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로크, 칸트, 헤겔로 대표되는 근대 소유론의 내용과 그 한계를 밝히고 새로운 소유권 개념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제언하는 데 있다. 위 세 사상가의 소유론은 공통적으로 대지와 대지의 모든 산물은 온 인류의 공유물이라는 전제 위에 기초하고 있다. 세 사람 모두가 자연의 모든 것이 왜 인류의 공유물인지 그 근거에 대해선 아무 해명도 없이 당연한 전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그들 모두가 활약했던 17․8세기의 시대적 사유, 이른바 강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 사상 안에서 소유 그 자체가 의심받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강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따라서 강한 인간중심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는 기존의 소유권 개념은 청산되고 새로운 소유권 개념을 정립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새로운 소유권 개념을 형성하는 데는 ‘약한 인간중심주의’와 ‘미래세대’라는 요소뿐만 아니라 ‘엄격한 토지 사용 규제 조치’ 등이 반영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