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환경실용주의의 선구자 중의 한 명인 라이트의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실용주의와 도시환경윤리’에 관해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실용주의가 대두하게 된 배경과 함께 환경실용주의에 대한 라이트의 기본적 입장을 밝힌다. 라이트에 따르면 환경실용주의의 주요과제는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 정책적 선호도를 장기적인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다. 라이트는 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환경윤리를 전개한다. 필자는 라이트의 도시환경윤리의 특징을 세 가지 핵심 개념, 곧 도시, 자발적 참여,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어서 필자는 (...) 라이트의 환경실용주의와 도시환경윤리에 관한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결론으로 도출함과 함께 그 과제를 제시하였다. (shrink)

이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로크의 자연관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로크의 자연관이 잘 드러나고 있는 『통치론』의 제2장과 제4장을 토대로 로크의 자연관의 핵심을 드러내고자 시도하였다. 다른 하나의 목적은 로크의 자연관을 환경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환경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로크는 제한적 인간중심주의자, 제한적 프론티어윤리 제창자로 규정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로크의 자연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로크식 관점이었다. 로크식 관점이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자원은 총체적으로 어느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유물․공동자산으로 여기는 관점을 말한다. 이러한 (...) 관점은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하나의 소중한 돌파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로크식 관점과 그 의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히고 있다. (shrink)

환경 문제란 어느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진국 구분 없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도국들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만 이를 실행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다. 개도국들도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생태학자 하딘은 환경 문제ㆍ자원 문제ㆍ인구 문제가 개선되려면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단, 개도국 국민의 선진국으로의 이민 제한, 정책적 인구 억제 등을 주장함으로써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주장, 선진국 중심적 입장에서 나온 아주 편협한 주장을 (...) 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주장이 담겨 있는 하딘의 구명보트 윤리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것이 안고 있는 윤리학적 문제점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명보트 윤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딘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를 인간 사회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이 빈곤국을 도와주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재난을 초래하므로 그러한 원조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하딘의 주장에는 선진국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해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셋째, 외부에서 식량 지원이 없을 때 개도국의 인구는 자연스럽게 감소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식량 부족은 오히려 출산을 더욱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하딘은 “완벽한 정의는 완벽한 파국을 낳으므로” 정의를 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환경 문제의 보다 효율적인 해결은 선후진국 간의 분배 정의를 외면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shrink)

요나스는 자신이 주장하는 ‘책임의 원칙’을 부각시키고자 미래를 위협하는 진보사상을 비판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요나스는 맑스주의를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유토피아주의로 지목하고 관심을 집중한다. 그것은 맑스주의와 대결하는 구도에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할 때 ‘책임의 원칙’이 더욱 돋보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나스의 맑스주의에 대한 비판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비판의 타당성 여부를 밝혀내는 데 있다. 본 연구가 요나스의 비판 가운데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요나스가 소련산 이데올로기에 대해 냉정히 따져보는 노력도 없이 소련의 대외 선전용 (...) 이데올로기에 깊이 오염됨으로써 맑스 사상을 곡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요나스가 보기에 모든 역사는 ‘아직-아닌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고유한 실존적 가치가 있음에도 맑스는 모든 역사를 최종 목적을 위한 과도기요, ‘아직-아닌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고 맹비판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는 용어상의 문제로 분명히 맑스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지어 활용했음에도 요나스는 맑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세 용어를 편의에 따라 혼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shrink)

캘리콧은 환경윤리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창설한 개척자 중의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그만큼 캘리콧이 환경윤리학․환경철학 분야에서 빼어난 업적을 남겨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업적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물해방: 삼극 구조」라는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이야말로 캘리콧의 명성을 크게 떨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고전으로 평가받을 만큼 그 중요성이 널리 인정받아왔다. 캘리콧의 초기 환경사상을 파악하는 데는 꼭 거쳐야 할 논문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캘리콧의 「동물해방: 삼극 구조」에 담겨있는 내용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 그의 주장이 안고 있는 강․약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지적하고 비판하려면 먼저 그 주장 자체에 대한 온전한 파악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위 내용을 토대로 캘리콧의 주장 가운데 논의가 더욱 필요한 부분을 가려내어 이를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캘리콧의 초기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hrink)

데카르트는 기계론적 자연관의 소유자이다. 기계론적 자연관은 자연을 수량화 가능한 대상, 결정론적 인과율에 따르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기계론적 자연관은 인간이 기계를 관리, 지배, 제어할 수 있듯이 자연도 지배, 관리, 제어 가능하다고 본다. 이 자연관은 근대화 이전의 사회를 근대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를 해왔다. 자연은 수량화될 수 있고 결정론적 인과율에 따라 작동한다는 인식 하에 자연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지배하는 것이 근대화과정의 특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기계론적 자연관은 많은 비판을 받는다. 환경 파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필자는 기계론적 자연관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과연 (...) 정당한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기 위해 필자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자연관의 실체와 이것이 대두하게 된 배경, 이것이 우리 사회에 끼친 긍정적 효과와 그 한계를 먼저 해명하고, 기계론적 자연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shrink)

환경실용주의자들에 따르면 환경윤리학은 대두 이래 줄곧 ‘A인가 B인가?’하는 양자택일식 문제를 설정해놓고, 그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틀에 호소해왔다. 예를 들면, ‘인간중심주의인가, 비인간중심주의인가?’, ‘개체주의인가, 전체주의인가?’, ‘도구적 가치인가, 내재적 가치인가?’, ‘일원론인가, 다원론인가?’ 등이 대표적인 양자택일식 문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자택일식 문제를 둘러싼 논쟁 결과 현재는 비인간중심주의, 전체주의, 내재적 가치, 도덕적 일원론을 취하는 것이 환경윤리학의 주류적 견해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환경실용주의자들은 이러한 주류적 견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곧 그들은 환경윤리학이 이제까지 양자택일식 문제에 관한 논쟁에 전념한 나머지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철저히 (...)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그들은 환경윤리학이 이러한 실패를 딛고 성공을 거두려면 구체적인 환경문제에 관해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곧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환경실용주의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환경실용주의의 대두 배경, 그것의 위상과 특징, 그것의 핵심적 주장 등에 대해 먼저 밝힌 후, 환경실용주의가 가져다준 의의와 함께 그 한계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shrink)

지구온난화 문제는 21세기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놓고 많은 논쟁들이 있어왔고 현재도 논쟁은 계속되는 중이다. 지구온난화 반대론자들은 온난화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가리켜 ‘과장된 호들갑,’ ‘역사상 가장 엄청난 날조극’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격을 가한다. 반면에 온난화 찬성론자들은 반대론자들을 가리켜 ‘의심은 그들의 종합상품,’ ‘그릇된 정보를 퍼뜨리는 세력’이라 부르며 역시 맞대응을 펴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지켜보노라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정당한지 심히 헷갈리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의 주장에 따라 우리의 행동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선뜻 판단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인류 공동의 행동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그러려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통일된 합리적 의견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먼저 이 논문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놓고 ‘지구온난화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찬성측과 ‘지구온난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대측 간의 치열한 쟁점들을 살펴본다. 다음에는 앞에서 살펴본 논의를 토대로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가장 합리적인 견해는 무엇인지를 모색해본다. (shrink)

허먼 데일리는 생태경제학의 대부로 불린다. 그 이유는 그가 1960년대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생태경제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분야의 기초를 다져놓았기 때문이다. 데일리의 생태경제사상의 핵심은 이른바 ‘정상상태’ 경제론이라 할 수 있다. 정상상태 경제란 원료 투입량을 최저 비율로 유지함으로써 전체 인구와 물질적 부의 축적이 항상 어떤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제로 정의된다. 데일리도 한때는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성장론자의 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데일리의 관점을 전환하는 데는 3명의 학자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 3명의 학자란 밀(J.S. Mill), 볼딩(K.E. Boulding) 그리고 조제스쿠-뢰겐(N. Georgescu-Roegen)을 가리킨다. 본 연구의 (...) 주 목적은 데일리의 정상상태 경제론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지는 3인의 학자의 주장을 살펴보는 데 있다. (shrink)

이 글의 목적은 로크, 칸트, 헤겔로 대표되는 근대 소유론의 내용과 그 한계를 밝히고 새로운 소유권 개념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제언하는 데 있다. 위 세 사상가의 소유론은 공통적으로 대지와 대지의 모든 산물은 온 인류의 공유물이라는 전제 위에 기초하고 있다. 세 사람 모두가 자연의 모든 것이 왜 인류의 공유물인지 그 근거에 대해선 아무 해명도 없이 당연한 전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그들 모두가 활약했던 17․8세기의 시대적 사유, 이른바 강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 사상 안에서 소유 그 자체가 의심받게 (...)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강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따라서 강한 인간중심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는 기존의 소유권 개념은 청산되고 새로운 소유권 개념을 정립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새로운 소유권 개념을 형성하는 데는 ‘약한 인간중심주의’와 ‘미래세대’라는 요소뿐만 아니라 ‘엄격한 토지 사용 규제 조치’ 등이 반영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shrink)

이 글은 동물의 권리를 둘러싼 찬반논쟁을 살펴보고 있다. 즉 찬성측 대변자로는 리건을, 반대측 대변자로는 코헨을 내세워 그들 각자의 주장을 진단해보고 난 뒤, 논쟁의 쟁점과 그 쟁점에 대한 조정 방안을 모색해보고 있다. 리건은 동물중심주의 입장에서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코헨은 어떤 존재가 권리를 소유하려면 윤리규범의 고안 능력이나 자율성 등이 있어야 함에도 동물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에 권리를 소유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필자는 동물의 권리를 승인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은 (...)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에 노출된다. 가령 인간과 동물 중 어느 한 쪽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다고 했을 때 이 입장은 인간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때문이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되 그 권리는 인간과 동등한 권리가 아니라 제한적인 권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필자는 반성적 평형법을 제안하고 있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