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국가의 규범적 이해를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규범적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에 대한 논의 영역을 국가의 존재,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의 활동으로 구분한 뒤, 각 영역에서의 국가 개념을 구체화해서 국가권력, 국가당국, 그리고 국가정부로 정의한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국가를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 있는 기준으로서 정당성, 상호성, 그리고 책임성을 각각 제시하고 설명한다. 즉, 국가가 최고의 배타적 권력을 주장할 때 확보해야 하는 정당성, 국가가 국민들을 향해 권한을 행사할 때 가져야 하는 상호성, 그리고 국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배 행위를 할 때 갖춰야 하는 책임성을 설명한다. 나아가 각 논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하위 주제들을 정리한다. 결론에서는 세 가지 기준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성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한다. (shrink)

이 글의 목적은 자기 소유권에 관한 기존 자유주의 전통의 재산 개념과 공화주의 전통의 평등 개념에 더해 세 번째 개념으로서 책임 개념을 제안하고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제안과 의미에 관한 논의는 민주적 의사결정 주체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민주적 의사결정 주체란 자기가 따라야 하는 정치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주체를 말한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전통은 자기 소유권을 각각 재산 개념과 평등 개념으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민주적 의사결정의 주체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민주적 의사결정 주체의 이상적 정체성을 완성하는 일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 있는데, 그 한계는 자기 소유권을 책임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이 글은 설명 및 주장한다. (shrink)

Can we make a democratic decision by voting? We cannot, this paper argues, unless we presuppose a democratic principle that cannot be chosen in a democratic way. This argument takes the following steps. Having set up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situation and explained the characteristics of a democratic decision, this paper examines a voting process as a normal way to make a democratic decision. It is argued that we cannot make a democratic decision by voting because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situation is (...)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which is called the problem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by voting. The endless repetition of the situation means that a decision needs a decision rule, which is again in need of a decision on how to make the decision rule. An implication of the main argument is that we need to presuppose a democratic principle, which cannot be democratically chosen, but cannot but be epistemically accepted, by those who would like to make a democratic decision. (shrink)

이 글은 박인철의 「후설의 정치철학」을 주된 비판의 내용으로 삼아 후설의 현상학이 정치철학으로서 제시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박인철의 논문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분석적 비평에 의해 뒷받침된다. 첫째, 그가 제시한 후설의 ‘본질주의 철학’과 ‘실천주체의 공동체적 자유’ 등은 후설 현상학의 정치철학적 성격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둘째, 후설이 제시한 ‘사랑의 공동체’는 종교철학이나 도덕철학 등도 추구하는 이상적 공동체로서 메타정치철학적이지 정치철학의 고유한 주제가 아니다. 셋째, 박인철이 제시하는 ‘폭넓은’ 권력 개념은 정치권력을 포함하기에 너무 느슨하고, 후설의 사랑 개념이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과 유사하다고 주장되지만 전자는 후자와 같이 (...) 법에 의한 권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는 ‘사후적으로’, ‘폭넓은’ 의미의 권력을 창출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박인철의 설명에 따른 후설의 현상학은 정치철학의 고유한 주제인 국가의 지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철학으로서 제시될 수 없다. (shrink)

This paper explains that there are two kinds of beneficiaries of international efforts to tackle climate change, only one of whom (unfair beneficiaries) is argued to come under an obligation to join such efforts and do a fair shar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For this argument, it is discussed that the problem of climate obligation is such that a theory of climate obligation, in addition to a theory of climate justice, is required for an actual imposition of the (...) obligation mentioned earlier. Having briefly introduced the principle of fairness with the focus on its basic idea, this paper makes a distinction between fair and unfair beneficiaries, the latter of which is argued to be identified as the right climate obligation bearers. Furthermore, four advantages of identifying climate obligation bearers in terms of unfair beneficiariesare pointed out. (shrink)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가능성을 ‘포스트데모스’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포스트데모스가 공적 영역에서 존재하며 정치적 행위자로 인식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포스트데모스가 정치적 행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한 뒤, 정치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민(民)의 역사적 발전 경험을 통해서 조망한다. 포스트데모스가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당위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본 연구는 정치 영역에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직시하고 그 대응책을 (...) 정치철학적으로 모색하는 첫 번째 시도이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