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儒家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며 정당화하고 있는지, 나아가 한 공동체의 우두머리에게 어떻게 경고를 주고 있는지를 논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람세상을 꾸려서 살라는 유가의 전략 속에 담긴 논리를 짚어 보았는데, 유가가 폐쇄된 사람세상을 꾸리는 전략을 택하고 그 운용체제를 제시하였던 필연성과 불가피성을 동아시아가 농경사회였다는 점과 연관시켜 논하였다. 그리고 유가에서 말하는 군주다움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루었다. 유가에서 비록 이를 하늘에 두었다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삶의 기반을 확보해줌이 보다 근원적이고 일차적인 것이라 함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논거로 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치하의 우리 민초들의 삶의 실상과 그의 국정농단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현실을 거론하여, 결국은 그가 탄핵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