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롤스의 정의론이 지닌 이론적 결함을 유교의 인간관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롤스가 유교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론적 혜택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과 연결된다. 작업의 초점은 유교의 인간관이 롤스가 정의의 원칙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와 해명을 시도함으로써 양자 간의 이상적 결합을 시도하는데 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기존의 정의론은 동양철학적 관점을 통해 새로운 이론적 방향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보통 정의론은 인간의 본성과 (...) 사회의 본성에 대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사회의 구체적인 맥락 및 제도 그리고 관계를 초월하여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규범적 원칙을 도출하려는 기획을 갖는다. 롤스 역시 최소한의 선 이론으로서 칸트의 의무론적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이기심을 지닌 개인을 전제로 정의의 원칙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방법은 외부의 사회적 맥락들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했지만 무연고적 자아, 원자적 인간관, 반사회적 개인주의라는 공동체주의의 비판에 직면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과연 롤스가 추구한 사회 즉 차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주적 평등(demacratic eauqlity)을 추구한 롤스에게 그러한 비판이 그다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롤스는 자유로운 선택능력을 지닌 개인들에 대한 동등한 고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질서정연한 사회를 꿈꾼다. 그런데 그를 반사회적이고 원자적 개인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다. 만약 롤스에게 가해진 비판 중 몇 가지가 그가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론적 도구인 자유주의적 인간관을 전면에 내세운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새로운 도구를 시험해보는 전략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글은 유교의 인간관을 롤스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직면하게 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도구로서 제안하고 그것의 유용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먼저 롤스의 인간관과 정의의 원칙의 정당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그에 대한 비판들을 살펴본 후, 유교의 인간관이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정당화 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롤스가 유교의 인간관을 통해 그의 의도를 오해 없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정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shrink)

이 글은 정의의 두 가지 차원으로 제시되는 인정과 분배 사이에 성립 가능한 관계를 해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는다. 논의의 목적을 위해 양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통해 정의의 규범적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낸시 프레이저와 악셀 호네트 사이의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초점을 맞춘다. 프레이저는 기존의 사회정의 담론이 주로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의 기술에서 시작한다. 동시에 그와 같은 분배의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정치적 요구들의 등장을 포착한다. 프레이저는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 자리 잡은 정의의 차원들을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 해명하려는 기획을 시도한다. 프레이저는 오늘날 정의의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배”와 “인정”이라는 두 차원을 포괄하는 정의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녀는 동성애 결혼, 이슬람교도의 히잡, 원주민의 토지권 등으로 등장하는 사회정치적 요구내지는 투쟁들에 대한 분석이 인정 개념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고 본다. 동시에 자본주의가 파생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정치적 요구들이 “분배”개념의 적용을 통해 분석가능한 투쟁의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정의 문제를 분배투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현상이나 결과로 생각하지 않는다. 프레이저가 볼 때 인정과 분배는 정의를 앞세우는 오늘날의 투쟁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서 동등하게 독립적이고 근원적인 두 차원으로서 존재하며 상호 환원 불가능한 관계다. 즉 프레이저는 양자의 관계를 인정과 분배라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반면에 호네트는 인정과 분배의 관계를 동등하게 독립적인 정의의 차원으로 보는 이원론적 관점을 거부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파악하기 위해 인정과 분배 개념이 필요하다는 프레이저의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양자의 관계를 동등하게 독립적인 두 차원의 연관으로 파악하는 프레이저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그는 인정 개념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근본적인 도덕 범주로 규정하는 인정 일원론적 관점을 주장한다. 프레이저와 호네트는 인정과 분배의 관계를 오직 경제적인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양자 사이의 관계가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먼저 인정과 분배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정의의 두 차원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위해 두 이론가 사이의 논쟁을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인정과 분배의 관계가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정의의 규범적 토대의 해명 단계에 이르면 인정이라는 도덕적 범주의 근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shrink)

엘빈 해치(Elvin Hatch)는 윤리적 상대주의가 지닌 관용(Tolerance)의 미덕을 긍정한다. 하지만 그러한 미덕은 인간의 복지라는 인도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긍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해치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한계에 이르면 인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상대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치의 주장은 여전히 인도주의라는 명분하에 가해질 수 있는 억압과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적어도 해치가 이러한 어려움과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의 기본적인 전략 즉 부분적으로 윤리적 상대주의를 지지하면서 인도주의를 (...) 직접 결합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오히려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한 일관된 지지 속에서 인도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내지는 그것의 발견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인도주의의 적용과 실행을 가져올 수 있다. 본고는 윤리적 상대주의와 인도주의의 단순한 결합을 통해 상대주의가 지닌 난점을 해결하고자 했던 해치의 기획이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shrink)

소비사회가 이 세계에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유의 무능이다. 여기에서 사유의 무능이란 소비행위가 가져오는 쾌락에 휩싸여 삶에 대한 성찰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유의 무능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몇 가지를 약화시킨다. 첫째는 관계적 무능이다. 사유의 무능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약화시킨다. 소비를 통한 감각적 쾌락이 삶의 목적이 되면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자신의 행동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단순히 쾌락 경쟁과 경제적 가치 증식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 관계에 무능력해진다. 둘째는 정치적 무능이다. 사유의 무능은 우리들의 관심사를 자질구레한 세속적 쾌락에 집중시킨다.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선을 고민하고 결정해나갈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는 경제적 무능이다. 사유의 무능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욕망의 충족에서 비롯되는 더 큰 쾌락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면화하도록 만든다. 동시에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수용하도록 이끌면서 우리 자신을 소진시키는 경제질서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무능이다. 사유의 무능은 우리가 끊임없이 세계를 상품화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거스르게 되는 자연의 속도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는다. 때문에 우리는 당면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먼저 소비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자본주의와 소비주의가 만들어낸 소비사회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한 후에 소비사회가 일으키는 몇 가지 무능을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런 무능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성적 삶의 복원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행복에 대한 성찰을 수행하고 소박한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shrink)

이 글은 공간으로서의 광장이 지닌 의미를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해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지닌다. 특히 광장이라는 공간이 민주주의의 실행과 발전의 기본 토대인 시민적 역량과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공간과 연관되는 시민적 역량은 좁게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넓게는 그러한 공적 영역에서 발휘되는 시민의 정치적 역량을 뒷받침하는 일상의 미시적 힘들까지를 포함한다. 물론 이렇게 시민적 역량을 규정할 경우 그것을 배양하는 공간들은 비단 광장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집이라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학교와 직장 심지어는 병원이나 마을의 (...) 작은 회관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을 시민적 역량과 관계되는 가장 상징적인‘곳’내지는‘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는 광장이 다른 공간들과 달리 공적 사안에 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이해와 의견이 공개적이고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광장은 시민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그러한 역량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광장은 단순히 평평하고 넓은 텅 빈 공간으로서의 사전적 개념을 넘어선다. 오히려 그것은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와 힘을 지탱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우리는 먼저 광장이 지닌 사회적 의미에 관해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광장이 어떤 측면에서 시민적 역량을 배양하는 공간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 해명하고 광장이 지닌 의미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광장은 평등한 개인과 정치적 ‘우리’라고 하는 관념을 상상가능하게 하는 유의미한 공간인 동시에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이자 가능성으로서 우리의 일상에 자리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shrink)

정치영역은 국가의 권력과 국민의 권리 사이에 긴장과 담론이 끊이지 않는 공론의 광장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대한 이러한 법적 규정은 국민의 동의와 국가권력의 관계를 말해준다. 일반시민들은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뒷받침하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절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의해 규정되는 의무와 행위에 따르겠다는 권리의 이행과정이며 실제로 국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많은 사회제도와 법 규정들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 우리는 국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 반대의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적 시위로써 연대해 간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정치행위가 국가권력의 결정이나 집행을 제지하거나 재고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결정한다면 그 권력은 형식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정치적 이상으로서 헌법이 나타내는 정당성은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고 실행가능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을 요청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적 관점을 통해 국가의 권위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그 기초적인 가정과 신념들이 우리의 정치적 삶을 규정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권력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한 해석들로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shrink)

이 글은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한계를 다룬다. 특히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분배적 정의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는다. 자유주의가 산출하는 자유와 평등 사이의 갈등 내지는 모순의 주된 내용은 한 개인의 사적 자유의 추구가 타인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동등한 고려와 존중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 정당화 근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분배적 정의론을 통해 스스로가 지닌 근본적 결함을 치유하려는 규범적 기획을 수립했다. 분배적 정의론은 합리적인 이성을 지닌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도출될 (...) 것으로 기대되는 자유와 평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정의론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이론적 간명성과 규범적 합리성을 토대로 보편성을 획득한 분배적 정의론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유지 및 합리적 결합을 뒷받침하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지닌 규범적 합리성과 보편성은 동시에 그 이론의 한계로 작용했다. 그 한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향해있다. 첫째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그것이 적용될 사회의 구체적인 역사와 맥락이 지닌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고 둘째는 “정치적 현실성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실질적인 사회의 억압과 부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가?”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대해 제기되는 두 가지 질문 중 두 번째 질문의 유의미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먼저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롤스의 분배적 정의론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정체성과 인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배적 정의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프레이저의 인정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 필자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현실의 구체적 저항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 이론에 가까우며 정체성과 인정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정의의 문제들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shrink)

이 글의 목적은 아이리스 영(Iris Marion Young)의 차이의 정치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 고 그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는데 있다. 영은 기본적으로 사회정의의 관심사가 개인 이 추구하는 좋은 삶의 가치들을 각자 자유롭게 실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회 구조와 체계 를 마련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은 한 사회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동등 한 고려와 존중을 토대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영은 그러한 분배 지향적 정의론은 (...) 사회에 깊숙이 고착화된 구조적 부정의 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은 이런 생각을 “정의관은 분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배와 억압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영은 분배 지향적 정의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부정의 의 면면들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런 구조적 부정의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실천적 방법론을 모색한다. 영에게 있어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자유롭게 표현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 억압과 지배가 없는 사회다. 영이 볼 때 우리가 그런 사 회로 나아가기 위해 추구해야할 정치는 바로 차이의 정치다. 우리는 먼저 영이 분배 지향 적 정의론에 대해 갖는 불만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그녀가 추구하는 정의론과 차이의 정 치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차이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의의와 한계 를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아이리스 영의 차이의 정치는 억압과 지배를 양산하는 사 회 구조를 허물고 공론장에 타자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원주의 정치질서의 한 형태를 보여 준다고 평가할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정치는 좋은 삶과 정의에 대한 문제들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현존하는 질서의 틀을 수정하고 확장해나갈 때 차이의 인정을 통 한 구조적 부정의의 해체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라는 정의의 이념에 다가설 수 있다고 주 장할 것이다. (shrink)

이 글은 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해명을 시도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현상의 토대에 위치하는 인터넷,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과 같은 과학기술이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근래의 시대적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열려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같은 새로운 기술이 생산과 소비의 변화를 단기간에 혁명적으로 불러오고 사회문화적 지형의 변화를 동반하는 시기에 적용되었다. 때문에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을 (...) 통한 생산과 소비의 변화가 이루어진 3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고려하면 최근의 상황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컴퓨터에 의한 생산자동화 시스템 도입과 인터넷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공유라는 현상만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사회적 사태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인터넷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산업의 성장과 사회문화적 지형의 변화가 그것이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은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면서 기존에 추구해 왔던 생산과 소비의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우리의 삶과 사회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사태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할 만한 혁명이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경계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이 우리의 삶과 사회의 문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거나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우리는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되는 사회적 현상 내지는 일련의 사태들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루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어서 그러한 영향들이 어떻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사유의 무능을 겪는 시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동시에 사유의 무능이 사회에 일으키는 일련의 현상들을 고립적 개인주의와 무비판적 집단주의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주의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토대를 침식하고 새로운 형태의 통제사회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이 우리를 사유의 무능과 통제 사회로 이끌 수 있으며 이는 곧 시민적 역량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더불어 사유의 무능으로부터 벗어난 시민들만이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삶이 맺어야 할 관계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shrink)

본 고는 물의 민영화가 초래한 물의 공공성 침식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갈증이라는 신체적 상태를 해소하는 차원에 그치는 행위가 아니다.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는 것 역시 ‘살아 있음’ 과 ‘살아 감’을 뒷받침하는 필연적인 인간행위다. 때문에 물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기 이전에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재이자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는 물 산업 육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물을 경제적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나 인간에 의해 소비되는 (...) 단순 상품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적극 수용하면서 물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 민영화는 자본을 통해 물을 소유하고 공급하는 주체의 사적권력이 시장논리에 근거하여 물이라는 공공재의 평등한 분배에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 권리 이전에 생존권을 존중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공공성의 침식은 시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배되어야할 사회·경제적 재화나 서비스가 시민 모두를 위한 것에서 그 일부나 소수의 계층들만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이것은 공공성을 지닌 재화나 가치가 항상 평등과 정의의 문제를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러한 공공성의 침식이 단순히 분배나 정의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권력의 주체로서 시민이 지닌 정치적 역량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때, 그것은 보다 큰 틀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로 파악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물 민영화가 지닌 한계와 위험을 드러내고 물의 공공성을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사회적 운동과 실천의 지평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요청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에서 필자는 물은 경제적 자원이기 이전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물 민영화는 그런 관점을 위반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시도라고 주장할 것이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