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정치영역은 국가의 권력과 국민의 권리 사이에 긴장과 담론이 끊이지 않는 공론의 광장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대한 이러한 법적 규정은 국민의 동의와 국가권력의 관계를 말해준다. 일반시민들은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뒷받침하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절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의해 규정되는 의무와 행위에 따르겠다는 권리의 이행과정이며 실제로 국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많은 사회제도와 법 규정들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국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 반대의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적 시위로써 연대해 간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정치행위가 국가권력의 결정이나 집행을 제지하거나 재고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결정한다면 그 권력은 형식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정치적 이상으로서 헌법이 나타내는 정당성은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고 실행가능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을 요청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적 관점을 통해 국가의 권위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그 기초적인 가정과 신념들이 우리의 정치적 삶을 규정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권력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한 해석들로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