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환경 윤리의 세 가지 기초 쟁점, 즉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 세대와 세대 사이의 문제, 종과 종 사이의 문제를 통해 환경 윤리에 대한 논의의 일반적 조명과 함께, 환경 윤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 윤리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그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거의 모두 이 세 가지 쟁점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자연 환경 문제를 두고 국가와 국가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그런 이익 상충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며, 만일 특정 (...) 국가가 다른 어떤 국가에 대해 환경 파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런 책임 도출의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인 미래 세대에 대해 어떤 부담을 가져야 하며, 어떤 도덕적 의무를 확립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도덕 행위자인 우리가 우리 인간 이외의 다른 종들에 대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 논문은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물음을 통해 환경 윤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향후 논의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조망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환경 윤리의 세 가지 쟁점 모두를 관통하는 기초 개념이 ‘상호연관성’이라 보고, 이 개념에 의거해서 세 가지 문제에 각각 해당하는 도덕적 의무와 그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먼저,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형성되는 환경 윤리의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국제 윤리 차원의 도덕적 책무를 져야 하며, 환경 재앙과 직결된 이익의 문제가 있다면, 정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그 이익에 따른 부담 역시 공정하게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세대와 세대 사이에 형성되는 환경 윤리의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미래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대간의 연계성에 기초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윤리적 지침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과 종 사이에 형성되는 세 번째 환경 윤리 쟁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다른 종들 역시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도덕적 근거를 확립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shrink)

교육이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적 활동이라면, (덕윤리적 관점에서) 도덕 교육은 훌륭한 도덕 품성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적 교수 행위이다. 교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훌륭한 도덕 품성을 함양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교수하며, 학생은 이런 내용 전반을 학습한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덕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학습 활동 역시 도덕 품성 개발에 대한 도덕 교사의 교수 활동과 이를 배우는 학생의 도덕 학습 활동이 도덕 교육의 목적에 맞게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다. 학생이 수행하는 도덕 학습은 교사로부터 사회 현실에 맞는 도덕 품성을 습득하여 (...) 그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과정이다. 교사는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의 성향 및 품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언젠가 더 이상의 도덕 학습 없이도 자기 스스로 훌륭한 도덕 품성을 실현해내는 도덕적 성숙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에드문드 핀코프의 덕윤리적 관점을 고려하여 훌륭한 품성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훌륭한 도덕 품성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핀코프는 다른 어떤 사항보다 품성 함양이 최우선이라는 덕윤리적 입장에서 훌륭한 도덕적 품성 개발을 도덕 교육의 중심에 두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훌륭한 품성 교육에 대한 핀코프의 견해를 상세하게 다루면서, 결국 품성 교육으로서의 도덕 교육의 의의를 조명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덕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도덕 교육의 특성을 명확하게 규명해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자 하였다. (shrink)

이 논문은 회사에서 고용인에 대한 승진이나 강등, 심지어 해고까지 고용주 임의대로 해도 된다는 전통적 사고방식, 즉 임의 고용 신념의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각국에서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공공 분야의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임 의 고용이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같은 법률적 구조가 취 약한 나라에서는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는가와 상관없이 곳곳에서 무단 해고가 성행하고 있다. 임의 고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 역시 관련 법령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 하고 여러 중소기업이나 개인회사에서는 암암리 구두 고용 계약 체결이나 그에 따른 (...) 고용 주 마음 내키는 대로 해고를 여전히 파행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고용주의 임의적 처사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는 고용주의 무제약적 해고권까지도 용납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법률적 맥락과 무관하게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임의 고용을 옹호하 고 있다. 고용주의 해고권 강화를 옹호하는 이들의 주된 논증으로는 ① 고용주와 고용인이 상호 계약의 자유에 기초를 둔 만큼 두 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계약을 임의로 파기해도 괜 찮다는 상호성 논증, ② 고용인도 고용주의 여러 소유 가운데 일부로 보고 고용주 개인 소 유권의 외연 확장을 피력하는 소유권 논증, ③ 결과론적 관점에서 임의 고용에 의해 회사 내 업무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역설하는 효율성 논증이 있다. 이 논문은 부적절한 해고와 관련하여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대항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는 점에 목표로 두고, 그 반대로 먼저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심지어 부당한 이유를 들어 서라도 고용인을 임의로 해고해도 괜찮다는 논의들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그런 세 가지 논증들을 비판적으로 음미하는 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에 대해 각각 응수하는 방식으로 임의 고용의 윤리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결국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개념 형성을 시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무단 해고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고용인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고용주의 무제약적 해고권이 제한되면 대신 남은 그 여분의 자리에는 정당한 절차에 대한 고용인의 권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shrink)

이 논문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현실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로 떠오른 노사협상에 관한 문제, 특히 고용인들이 선출한 대표자 집단과 고용주가 임명한 경영자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에 관한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이 논문은 현행 단체교섭 형태의 윤리적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다. 노사 양 측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으로 인해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술수와 모략으로 점철되는 단체교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 단체교섭을 서로에 대한 힘만 과시하면서 대부분 합의에 실패하고 마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적대적 단체교섭’으로 (...) 규정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이 논문은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서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윤리적 방안으로서 상호 신뢰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 수립의 원칙을 통해 현행 단체교섭의 결정적 난점들을 수정할 수 있는 ‘협력적 단체교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협력적 단체교섭으로의 전환에 대한 윤리적 당위를 요청하면서,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노사가 서로 협력하는 단체교섭의 실제 형태를 다섯 단계로 묘사하고 있다. 다섯 단계의 주요 과정들은 현행의 적대적 단체교섭과 달리, 정직성, 공평성, 공개성 등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협상 모델임이 드러나도록 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예상해볼 수 있는 협력적인 단체교섭 모델의 윤리적 장점들도 드러나도록 했다. (shrink)

이 논문은 고용인의 기본권을 탐구한다. 먼저, 수탁의 임무를 다한 고용인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대우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에서 마땅한 대우는 주로 공정한 임금을 받아야 하거나, 건강 및 안전을 위협받지 않을 정당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하지만 필자는 어떤 권리든 그게 가만히 앉아서 응분의 몫만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소극적인 게 아니라 무언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를 띤다고도 보고, 고용인이 윤리적 관점에서 회사에 적극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들을 탐색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고용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회사의 중대사에 (...) 대한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고용인이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회사의 비행이나 불법을 묵과하지 않고 이를 사회 일반에 알릴 수 있는 권리 등을 논의한다. 이런 논의들은 ‘사생활보호권’, ‘참여권’, ‘협상권’, ‘표현권’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진행된다. 우리나라 역시,, 등을 통해 고용인의 권리와 보호를 명시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내부 단속은 용이하지 않은데, 그 까닭은 일단 고용주로부터 고용된 일반 고용인은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임이 분명하며 그러기에 권리 침해 역시 단속을 피해 은연중에 이루어는 게 상례이기 때문이다. 법이 그 특성상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운용상의 약점을 지닌다는 건 불문가지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고용인의 진정한 권리 실현을 위해 법의 철학적 기초인 윤리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모든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하여금 왜 그런 법률이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근거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즉,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윤리적 강점을 이해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검토하는 게 절실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shrink)

법 규범 자체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법의 적용이나 실행 역시 정당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 실행의 정당성 확보와 법 운용에 대한 윤리적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운용의 핵심에 서 있는 법률가의 윤리적 태도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법률가의 윤리적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법의 적용과 실행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법률가의 전문적 역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 다시 말해 법률가의 직업적 책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직업윤리로서의 법조윤리’에 대해 (...)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법조윤리는 법을 전문적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 즉 법률가의 직업윤리이다. 그렇다면 직업윤리로서의 법조윤리는 법률가스스로의 직업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고는 법조윤리의 성격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법조윤리의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인 법률가의 역할 규정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hrink)

이 논문은 이익 상충에 직면한 고용인의 도덕적 선택을 통해 회사로부터의 고용인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강화될 수 있고,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고용인의 권리와 지위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쓴 글이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이에서의 이익 상충을 경험하지만, 회사 조직과 같은 직접적 이윤 추구의 조직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익 상충의 갈등이 심각하게 두드러진다. 특히, 회사에 속한 고용인은 회사의 이익과 자기 개인 이익을 앞에 두고 간혹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이 논문은 고용인이 흔히 경험하는 이익 상충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고용인으로 하여금 도덕적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회사에 속한 고용인이 경험하는 이익 상충에의 유혹은 일상적인 상거래상의 뇌물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현대판 절도로 여겨지는 컴퓨터 정보 유출이나 기업 비밀 누설에 대한 유혹, 그리고 최근 들어 두드러진 내부자 거래에 대한 유혹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이런 유혹과 관련하여 고용인은 회사의 이익 추구라는 공적인 목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저버리는 게 자신에게는 득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간혹 도덕적 선택을 포기하고 만다. 이런 까닭에 이 논문은 이익 상충의 비윤리성과 이익 상충에 부딪힌 고용인의 선택이 왜 부도덕한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익 상충과 관련하여 고용인이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할 근거로 고용인의 수탁자로서의 책무, 회사와 고용인의 계약론적 특성, 이익 상충의 결과론적 관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이 논문은 고용인의 기본적 책무 이행을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용인 권리의 기초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shrink)

이 글은 자연환경 보호나 파괴된 환경 복구에 대한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논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연환경에 대한 기업윤리 차원의 당위와 함께,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기업이 공기, 물, 대지, 동식물, 생태계 등의 보존을 위해 적극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따라 여러 방식 가운데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은 바로 돈을 내놓는 일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말로만 친환경을 표방하거나 법률적 강제에 대한 압박 때문이 아니라 책임의 당사자이면서 이득의 주체인 기업이 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을 실제로 (...)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연환경의 실질적 수혜자인 기업은 실질적 이윤 감소만을 염려하는 안이한 자세를 벗어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 투자와 관련된 기업윤리의 문제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논의로 정리된다. 첫째,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자연환경의 외부효과를 기업의 적극적 책임으로 내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오염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은 무임승차의 유혹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자세로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이 두 문제는 자연환경에 대한 기업의 투자 당위성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셋째, 이런 투자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한 다음, 이 글은 실제로 기업이 환경에 비용을 투자해야 할 구체적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shrink)

산업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위험한 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성 문제는 실로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언뜻 보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어떠한 위험 요소로부터도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근로자의 안전성에 대한 논쟁은 어떠한 산업 현장이라도 모든 위험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된 완전히 안전한 작업장은 없다는 우선적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 그리고 다음으로 이러한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위험을 근로자들이 임금과 같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하게 된다는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핵심은 작업 현장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개인적 판단을 윤리적으로 어떠한 난점도 없는 진정한 자율적 판단으로 여길 것이냐 하는 데 있다. 즉,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진정한 자율적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나 경영자들이 수많은 산업재해를 근로자의 부주의 탓으로 여기는 경향에 우리가 과연 동조할 것이냐 하는 데 있다.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지 말아야 할 근로자의 안전성 문제를 도덕적 권리문제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즉, 근로자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임금이나 일자리와 거래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은 상태에서 진정한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덕적 권리문제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를 근로자의 도덕적 권리로 수립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권을 생명권과 같은 중요한 사항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 논문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험에 대해 알 권리’로 먼저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화된 적극적 권리로서 ‘위험에 대해 선언할 권리’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