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정치사회적 의미에서의 자유개념에 대한 분석과 그로부터 도출될 수 있 는 현대 사회에 적절한 자유개념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사야 벌린이 자유개념을 소극적 자 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별한 후 이 두 자유개념은 대립적, 논쟁적 관계로 이해되었다. 벌린 은 간섭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를 옹호하며 적극적 자유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개념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이 때 개인은 더 큰 전체 속에서 자신을 실현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전체주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극적 (...) 자유에 대한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현대 공동체주의자인 찰스 테일러는 소극적 자유의 형식성을 비판하며 현대 사회에 적극 적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어 떤 기회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우리의 역량이나 조건이 부족하다면 그 기회는 나에게 무의 미하며 따라서 나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이런 논쟁 속에서 이 두 개념을 중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관계의 문제점을 새롭게 파악하기 위해 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적 자유를 제안한다. 비 지배적 자유는 간섭이 아니라 지배나 종속에서의 해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자유와 다 르며, 해방이라는 개념 안에 특정한 목적에 대한 추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극적 자 유와 다르다. 오늘날 간섭이 없지만 자신의 삶이 타인의 힘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비지배적 자 유는 좋은 삶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적극적 자유와 비지배적 자유가 실현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세 가지 자유개념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필자는 자유의 세 개념에 대한 분석과 종합을 통해 오늘날 적절한 자유개념을 모색하고자 한다. (shrink)

이 글의 목적은 진정성을 윤리적 이념으로 규정하고 이 진정성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서사윤리의 의미와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서양 근대 주요한 윤리적 가치 중 하나는 자율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찰스 테일러는 자율성과 또 다른 형태인 내면 에 대한 충실을 진정성으로 규정하며 이 진정성의 가치가 서양 근대 주요한 윤리적 가치이 며 오늘날 강조되어야 할 윤리적 이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진정성의 전통이 이미 서양 고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미셸 푸코의 자기배려 원칙의 도움을 받아 주장 하고자 한다. 푸코에 따르면 서양 고대의 윤리적 원칙은 (...) 자기인식을 함유한 자기배려로 규 정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목적이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수행하는 삶의 기술로서, 자기 인식에 기반한 자기수양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수양을 위한 자기배려를 위해 자기에 대 한 인식, 자기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와의 관계와 내면에 대한 인 식, 자신에 대한 충실 등을 의미하는 자기배려는 곧 진정성의 가치와 관계된 윤리원칙이라 할 수 있다. 즉 자기배려는 진정성 요구의 단초를 형성하며 이런 요구가 본격적으로 근대 이후 자기정체성과 자기실현의 요구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자기인식을 포함한 자기배 려와 정체성 및 자기실현의 요구는 진정성에 기초한 좋은 삶의 윤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 서사윤리가 요구됨을 주장할 것이다. 필자는 이를 폴 리쾨르와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의 서사윤리에 대한 해명을 통해 주장할 것이다. (shrink)

오늘날 사회생물학은 윤리학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윌슨에 따르면 사회생물학은 도덕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남김없이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명제에 대한 정당화까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유전자의 진화과정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도덕원칙도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우리가 가상적으로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진화의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이기적 유전자는 이타적 행동을 유도하며, 이런 이타적 행동은 도덕적 내용으로 충분히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도덕원칙은 이런 생물학적 전제에서부터 도출되어야 하는 것일까? (...) 그러나 인간의 도덕적 감정과 이성이 진화의 산물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진화를 벗어난 윤리적 주장을 시도하는 현대 윤리학자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이들은 과학의 발달에 따른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윤리적 전제를 인정하고 또한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율적인 윤리학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윤리학의 대표적 이론을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와 매킨타이어의 덕윤리에서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진화윤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현대 전망 있는 윤리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생물학적 인간과 윤리적 인간을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인간으로부터 윤리적 인간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윤리학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오늘날 가능한 윤리학을 모색하는 메타윤리학적 고찰이면서 동시에 현대 가능한 규범성을 근거지우려는 시도이다. (shrink)

이 논문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그리고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단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사회는 자발성과 공동성을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시장의 논리와 가치가 시민사회의 다른 영역들을 침범하며 국가 관료주의가 시민들을 타율적으로 만들고 정치적 삶에서 시민들이 멀어지면서 시민들은 시민사회에서 자율성과 연대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좋은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필자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공통체와 사회적 자본 개념을 참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적관심과 (...) 공적관심이 혼재한 시민사회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넘어선 공통체를 통해 유지, 발전되며, 공통체는 사회적 자본의 활발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공동소유, 공유지 등의 개념을 발전시킨 공통체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지만 시장과 국가의 관리라는 선택지를 넘어 시민사회의 자치로 관리될 때 발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신뢰, 협력, 연대 등의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라는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동등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동등한 참여가 보장될 때 시민들의 연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낸시 프레이저에 따르면 동등한 참여를 위해 분배적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등한 참여가 좋은 삶을 목적으로 하는 한 동등한 참여도 결국 동등한 신분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분배적 정의는 동등한 것은 동등한 것으로, 차이 있는 것은 차이 있는 것으로의 인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정투쟁을 통해 우리는 동등한 참여를 인정받고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제 시민사회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인정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공통체를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시장논리에 대항하고 자율성과 연대를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shrink)

본 논문은 감정과 공공성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오늘날 도덕적 추론의 원천으로 작동한다고 인정되고 있다. 이는 칸트의 전통에 반하는 주장으로 흄과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그 기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조차 감정이 도덕적 판단의 원천이 될 수 있을지라도 감정이 공공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해명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감정이 도덕적 추론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감정이 공공성을 형성하고 공공성을 작동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BR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다양한 감정 중 공공성과 가장 관계를 (...) 맺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노와 연민의 감정을 고찰할 것이다.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감정의 윤리성과 사회성에 대한 연구를 최근 진행시키고 있는바 윤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의 연구를 참조해 감정과 공공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감정의 인지적 성격, 가치적 성격을 부정하는 하버마스의 윤리에 대한 고찰과 비판을 함께 진행하여 본 연구의 설득력을 좀더 높이고자 한다. 결국 감정과 공공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윤리학의 목표와 과제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며, 인간의 고유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shrink)

이 글은 루치아노 플로리디의 정보윤리를 해명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정보사회에 적절한 윤리적 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플로리디의 정보철학에 기반한 정보윤리는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왜냐하면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은 기존의 윤리이론들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날 비인간존재로서의 행위자는 환경과 세계에 도덕적 영향을 끼치며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 세계를 구성한다. 이런 상황에서 덕 윤리나 의무주의, 공리주의 등은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플로리디는 존재 중심적, 피동자 지향적 (...) 거시윤리로서 정보윤리를 제안하고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대상 및 윤리적 세계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 세계에서 모든 실재들은 정보로서 그리고 정보적 과정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정보적 존재로서 실재는 최소한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실재들은 평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가지며 모든 존재자들이 윤리적 세계의 구성원이 된다. 이 윤리적 세계에서 도덕적 행위자이자 대상인 인간은 정보적 존재자들의 관계로 구성된 정보권을 보존하고 번성시키며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의무를 가진다.BR 그러나 정보윤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즉 정보윤리는 첫째, 정보윤리의 존재 중심적 관점으로부터 자연주의적 오류가 발생하며, 둘째, 피동자 지향적 관점에서 내재적 가치를 가진 모든 대상들 사이의 비교가 어떻게 가능한지와 정보적 대상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셋째, 행위자의 관점에서 존중과 배려가 어떻게 정당화 및 동기화될 수 있는지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보윤리에 대한 이런 비판적 견해를 검토하고 정보윤리가 미래사회 전망 있는 이론이 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shrink)

이 글의 목적은 현대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정당성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새 로운 이론적 토대에 다문화주의를 정초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다문화주의 옹 호자들은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 맥락에서 다문화주의를 전개, 변용, 발전시켜 왔지만 오 늘날 이런 사상적 흐름은 이론적 측면에서나 현실의 다양한 맥락에서 비판받고 그 유용성 이 의심받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가 소수자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대안적 또는 보완적 이론으로 각광받아 왔으나,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영역 에서 다문화주의 실패가 선언되고 있다. 이런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여 필자는 이런 원인을 (...) 지금까지의 다문화주의가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다 문화주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다문화주의 실패에 대한 대응을 자유주의 자인 윌 킴리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공동체주의자인 찰스 테일러의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각각의 이론이 다양성과 통합이라는 다원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이를 종합한 이론적 토대에서 현대 사회에 적절 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 이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shrink)

이 논문의 목적은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적절한 방법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하향식 방법론, 상향식 방법론, 정합론 간에 존재해 왔었다. 필자는 비첨과 췰드리스의 주장에 어느정도 동의하면서 정합론적 방법론을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생명의료윤리의 가장 전형적인 장소인 임상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합론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원칙주의와 함께 서사윤리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의사가 고려할 수 있는 도덕원칙인 선행/악행금지의 원칙은 서사윤리적 접근법을 취할 때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간섭주의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환자가 고려할 수 있는 (...) 자율성 원칙 또한 간섭으로의 해방이나 결정과 선택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자율성으로 이해될 때 진정한 자율성의 권리로 요청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상호 독립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의 차원에서 고려하는 관계적 자율성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 관계적자율성이 서사적 접근법에서 가능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하향식 방법론인 원칙주의의 장점과 하향식 방법론인 온건한 결의론의 장점을 결합하면서 서사윤리적 정합론의방법을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정당화하고자 한다. (shrink)

오늘날 가족의 개념과 위상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가족의 규범이 어떤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먼저 서구 근대화의 물결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되고 이것이 가족관계에도 침투하고 있다. 이는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족에도 가족 구성원을 독립적 인간으로 또는 하나의 자유로운 개인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와 결합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전통 사회에서의 위계질서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가 강조된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을 집단과 세계에 맞선 개별자, 단독자로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불안과 자유의 무게에 (...) 짓누르게 한다. 따라서 개인과의 연대와 사랑이 가족 구원성 사이에 다시 강조되며, 이는 가족 집단주의로 귀결되기도 한다.BR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결 장소로서 가족이 처해 있는 이런 모순적 상황은 현대 윤리학의 주요 문제인 정의와 연대의 대결과 조화라는 문제를 가족 내에서 다시금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현대 윤리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방법으로 가족에서의 이런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 자유주의 진영의 윤리학자들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구별하며 공적영역에 정의를, 가족에 친밀성을 부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과 국가권력의 확장은 기존의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공동체주의 윤리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가족 내 기존의 권력관계를 고착화시키고 가족 외부에 대한 폐쇄적 가족집단주의를 강화할 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가족이 사회 내에서 갖는 특수한 위치를 고려하면서 가족관계를 질서지울 수 있는 규범과 규범의 정당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인정개념을 통해 가족 내에 사랑과 권리, 그리고 연대를 종합하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shrink)

오늘날 가족의 형태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여 가족의 해체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거나 해체되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심화되며 이에 따라 가족에 부과되는 경제적 책임을 가족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가족이 맡아하던 다양한 기능들이 사회나 시장, 국가로 넘어가고 가족에게는 재생산이나 소비의 기능만이 남게 되었다. 그렇다면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관계의 주요한 윤리적 가치인 사랑도 이제 사라지는 것일까? 본 논문은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족을 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변화하는 가족제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 윤리적 가치를 찾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런 가치들은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거나 해체되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좋은 삶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공감과 이 공감을 통한 사랑의 관계는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가족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인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관계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자발적 공동사회에 사랑, 공감,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족이 해체되거나 변화되더라도 공감을 통한 협력과 이런 협력을 강화시켜주는 공유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shrink)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공적영역에서의 보편적 원칙인 정의와 사적영역에서 주요한 가치인 관용이 오늘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의는 형식화되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며 사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가치인 관용은 힘의 관계에 의해 지배되곤 한다.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지만 일상생활의 사소한 차이를 가진 타인은 관용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다원주의가 심화되는 오늘날 기본적 차이, 즉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치인 종교, 문화, 생활방식의 차이를 가진 타인을 만날 때 중심 가치는 이들을 길들이기 시작한다. 한 사회가 안정적이고 통합적이기 위해 중심가치가 이질적인 경우 관용은 정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즉 관용은 기존의 (...) 지배와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차이를 묵인하거나 소수타인을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공동체가 실질적 평등에 기초해 건강한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을 형성하고 이를 이끌어 가는 참여적 삶이 필요하다. 즉 연대성은 사적인 이익과 계산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우정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함께 고민하는 데서 도달하는 정치적 화합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정치적 연대가 시민적 덕성을 지니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실질적 연대에 도달할 수 있는 시민적 덕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덕이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의 덕으로 규정되는 우정이라 말한다. 이 우정이 정치적 관계에 나타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으며, 폴리스의 연대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정치적 삶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될 때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가치 또한 우정인 것이다. (shrink)

후설의 현상학은 인식론으로 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식하는 자아의 구조를 분석하 면서 후설은 초월론적 자아를 시간성에서 분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자아가 세계의미의 침전물로, 그리고 본능, 감정, 의지, 이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아의식은 인식뿐만 아니라 실천을 행하는 것으로, 세계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 라 가치를 구성하는 존재로 해명된다. 왜냐하면 의식의 지향성은 의미뿐만 아니라 가치를 자신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는 가치를 삶의 목적으로 하며 가치는 실천영 역에서 동기부여하는 힘을 의미하게 된다. 후설은 현상학에서 이런 자아의 윤리적 의미를 탐구하며 (...) 윤리학을 하나의 엄밀한 학문으로 정초하려 한다. 가치를 윤리적 세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원천으로 인정함으로써 후설은 주관중심적 윤 리학이나 객관중심적 윤리학의 일면성을 극복할 방법을 찾게 된다. 왜냐하면 후설에 따르 면 가치는 주관과 대상의 상호연관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가치가 자아의 상호주관적 관계에 의해 발생함으로써 후설은 자아의 상호주관성과 공동체성을 해명할 길 을 갖게 된다. 이는 곧 후설의 현상학적 윤리학이 형식주의 윤리학과 실질주의 윤리학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으며, 윤리적 판단과 행동에서 감정과 이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치윤리학으로서 후설의 윤리학은 인격적 자아의 의미를 해명하고 그의 목 표로서 사랑을 주장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윤리적 이념으로 정립하려 한다. 그러나 후 설의 가치윤리학이 목표로 하는 최고 가치인 사랑과 사랑의 공동체가 구체적 현실에서 어 떻게 가능한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