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비판, 즉 내재적 그리고 외재적 비판이 통합된 비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비판은 외재적 비판, 즉 자유주의 우생학과 다른 형이상학적 토대에서 제기되는 비판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자유주의 우생학 옹호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웠고, 자유주의 우생학 자체에 대한 비판에도 취약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내재적 비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하는 동시에 이러한 비판의 대안을 제시하여 외재적 비판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 우생학의 자유 개념이 전제 삼는 행위자의 절대적 독립성 조건과 충분한 세계 이해 능력 조건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우생학은 장애에 대해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유전공학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충분한 정보 아래서 내려지는 판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주의 우생학이 토대를 삼는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허용하는데, 본 논문은 자유주의 우생학이 현존하는 타자, 특히 자유주의 우생학과 관련된 장애인들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 논의에서 제기된 내재적 비판들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주의 우생학은 역량 중심 접근법의 관계적 자율성 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계적 자율성 논의는 행위자의 독립성 조건과 충분한 세계이해 능력 조건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면서도, 자유주의 우생학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해악, 예를 들어 현존하는 장애인에 대한 평가 절하나 죄책감 등의 표현주의적 반론을 대응하기 위해 현존하는 인식적 부정의와 제도적 부정의를 먼저 제거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관계적 자율성을 수용한 자유주의 우생학, 즉 수정된 자유주의 우생학은 외재적 비판처럼 폐기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그 허용의 정도와 범위는 현존하는 장애인들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을 피할 수 있는 범위와 정도로 제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