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윤리 논의에서 결여되어 있는 AI 개발자 윤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하고, AI 개발자 윤리로 덕성(virtue)기반의 모델이 적합함을 보여 이를 제안하는 것이다. AI는 고정된 과학기술이 아니라 발전노정에 있는 동적이라는 특성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AI를 만든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재귀적 특성이 있는 과학기술이다. 이러한 AI의 특성으로 인해, AI가 초래할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AI 윤리는 발전 과정에 따라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실천을 도모하는 동기부여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도덕의 형식적 특징인 1인칭, 2인칭, 3인칭 관점이 (...) 통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 활발하게 제시된 많은 AI윤리 지침에 대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지침으로서의 AI 윤리 논의들은 1인칭 관점의 동기부여가 없는 3인칭 관점에만 한정되어 실질적인 ‘윤리 실현’(ethics realizing)을 도모하기에 취약하다. AI 윤리 지침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윤리 세탁’(ethics washing)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AI 개발자들이 AI 윤리를 내면화하여 규범적으로 실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AI 개발자 윤리가 필요한데, 본 논문은 덕성 기반의 AI 개발자 윤리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덕성 기반의 AI 개발자 모델은, 과학적 덕성 모델(scientific virtue model)이 그랬던 것처럼 AI 개발의 목적이 무엇인지, AI개발자들의 전문직 덕성(vocational virtue)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등의 이론 연구와 AI 개발자들과의 소통을 토대로 하는 경험 연구의 결합을 통해 실천적 차원의 모델로 구체화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제안하는 덕성 기반의 AI 개발자 윤리가 추후 한국 사회의 경험 연구를 통해 실천적 차원의 모델로 구체화되어 AI가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AI의 혜택이 풍성히 향유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shrink)

본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비판, 즉 내재적 그리고 외재적 비판이 통합된 비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비판은 외재적 비판, 즉 자유주의 우생학과 다른 형이상학적 토대에서 제기되는 비판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자유주의 우생학 옹호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웠고, 자유주의 우생학 자체에 대한 비판에도 취약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내재적 비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하는 동시에 이러한 비판의 대안을 제시하여 외재적 비판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 우생학의 자유 (...) 개념이 전제 삼는 행위자의 절대적 독립성 조건과 충분한 세계 이해 능력 조건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우생학은 장애에 대해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유전공학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충분한 정보 아래서 내려지는 판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주의 우생학이 토대를 삼는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허용하는데, 본 논문은 자유주의 우생학이 현존하는 타자, 특히 자유주의 우생학과 관련된 장애인들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 논의에서 제기된 내재적 비판들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주의 우생학은 역량 중심 접근법의 관계적 자율성 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계적 자율성 논의는 행위자의 독립성 조건과 충분한 세계이해 능력 조건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면서도, 자유주의 우생학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해악, 예를 들어 현존하는 장애인에 대한 평가 절하나 죄책감 등의 표현주의적 반론을 대응하기 위해 현존하는 인식적 부정의와 제도적 부정의를 먼저 제거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관계적 자율성을 수용한 자유주의 우생학, 즉 수정된 자유주의 우생학은 외재적 비판처럼 폐기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그 허용의 정도와 범위는 현존하는 장애인들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을 피할 수 있는 범위와 정도로 제한될 것이다. (shrink)

롤즈(John Rawls)는 『정의론』(1971/1999a)에서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가 가장 중요한 기본 재화이며, 자존감 없이는 어떤 것도 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롤즈는 『정의론』에서 태도로서의 자존감과 사회적 기본 재화인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를 구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의 사회적 기본 재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롤즈의 이러한 혼동과 설명 부재로 인해 자존감의 사회적토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이러한 논란은 롤즈 정의론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롤즈 정의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롤즈 『정의론』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본 재화로 간주되는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본 재화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정의론』에서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의 내용에는, 롤즈가 제시한 기존의 사회적 기본 재화들과 자존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 기본 재화가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의 내용에 해당하는 재화들은 정의의 두 원칙의 협업을 통해 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규명은 롤즈 『정의론』을 정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로 인해 롤즈 정의론이 가졌던 명료함과 단순함의 미덕이 훼손된다는 문제점도 보여준다. (shrink)

현대 정의관 논의들에 대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1971)이 갖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러한 영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국내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정의론이든 전지구적(global) 사회에서의 정의론이든 관계없이 대부분의 현대 정의론이 제도(institution) 중심적 논의들이라는 점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세계화 시대의 전지구적 정의관으로 센(Amartya Sen)의 자기실현적 접근(self-realization approach)을 통한 비교적 정의관(comparative perspective of justice)이 보완된 형태로 제시된다면, 롤즈에 기반을 둔 기존의 제도 중심적 정의관보다 이론적으로 더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더 효과적임을 보이는 것이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의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 즉 비제도적 (...) 측면에서의 정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당한 다원주의 (reasonable pluralism)를 넘어 단순한(simple) 다원주의마저 공존하는 전지구적 사회, 즉 공통의 문화와 인식이 부재한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이 가진 행위주체성(agency)에 토대를 둔 공적 추론(public reasoning)을 통해 부정의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자기실현적 활동 아래, 조금씩 정의에 접근해 나가는 비교적 정의관이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이다. 이러한 센의 비교적 정의관이 현실성(feasibility)을 확보할 수 있는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기실현이 각자의 실천적 정체성 구현이라는 규범성(normativity) 논의를 통해 개인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의, 그리고 현대 과학기술이 가져온 전 지구적 네트워크로 인해 자신의 작은 실천이 무기력하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연대를 하게 하여 실질적인 부정의 제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동기부여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완은 센의 자기실현적 접근을 통한 비교적 정의관이 전지구화 시대에 보다 적합하고 현실성 있는 논의가 되게 할 것이다. (shrink)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대 간 정의론으로 롤즈의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롤즈의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은 세대 간 정의의 이론적 토대 확립을 어렵게 만드는 파핏의 비동일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 자체적으로도 일관성과 정합성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비동일성 문제가 개체주의적인 정체성 의존적 논의들이 겪는 문제인데 반해, 롤즈의 논의는 개체가 아닌 사회의 기본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롤즈의 세대 간 정의는 비동일성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공리주의처럼 미래 (...) 세대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공리주의처럼 삶의 질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정의로운 사회와 문명을 유지하고 확립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치 충족(sufficiency)을 목표로 하므로 공리주의가 직면하는 당혹스러운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롤즈의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은 그 자체가 이론적으로 정합성과 일관성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와서인지 효과적인 세대 간 정의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 간 정의를 위한 원초적 입장의 참여자 방식이 현실성과 정당성 모두를 강조하는 롤즈 논의에서 정당하며, 동기 가정 문제는 원초적 입장의 합의당사자가 갖는 합리성과 합당성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논증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 본 논문은 롤즈의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이 미래 세대의 문명과 제도를 정의롭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shrink)

나노과학 낙관론자들은 나노과학이 환경오염을 정화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다. 반면에, 나노과학 비관론자들은 나노과학이 환경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상반된 전망 아래, 나노과학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는 나노과학에 대한 윤리적 대응이 얼마나 철저하고 신중하게 준비되는가에 달려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나노과학에 적합한 리스크 논의와 이에 대한 윤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노과학은 다른 과학기술보다 불확실성과 무지의 영역이 더 넓을 뿐만 아니라, 그 리스크가 더 (...)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기존의 리스크 논의를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인다. 이러한 나노과학의 불확실성(그리고 무지)과 시간성의 특성을 포괄하기 위해, 필자는 기존의 논의들 가운데 태너트(Christof Tannert) 그룹의 리스크 논의를 수정하여, “닫힌 지식 영역”, “열린 지식 영역”, “열린 무지 영역”, “판단 유보의 무지 영역”, “닫힌 무지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리스크 논의를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논의를 토대로 스털링(Andy Sterling)의 다층적 대응 논의를 수정하여 나노과학의 발전 단계에 따라 윤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익-리스크 손해 분석 방법”, “심의 민주주의 방법”, “사전주의 원칙 방법”, “철저하고 공개적인 감시 방법”의 다층적이고 동적인 리스크 대응 방식을 제시한다. 이러한 리스크 대응 방식은, 새로운 과학기술인 나노과학의 리스크가 인류와 환경에 불가역적인 심각성을 갖고 있다고 예견된다면 “중지”(moratorium)를 선언할 만큼 철저하고 공개적으로 관리되어, 나노과학이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한다. 본 연구의 성과물이 나노과학이 환경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돕는 윤리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shrink)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과 관련된 과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이들 존재의 현실화가 예견되면서 인격(person)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과 인간과의 사회적 관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또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들에 규범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논의가 인격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인격 개념에 대한 기존 해석은, 해당 존재가 합리성이나 쾌고 감수 능력(sentiment)과 같은 특정한 내재적 속성을 보유했는가와 관련되는데, 이러한 기존의 인격 논의는 인간종내에서도 식물인간과 같은 가장자리 (...) 상황(marginal cases) 인간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연종인 동물을 배제할 때 제기되는 종차별주의(speciesism) 비판에 취약하다. 더욱이 이러한 기존의 인격 개념은 자연종에 토대를 두고 있어,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인공종을 고려 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한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은 인정(recognition)에 토대를 둔 논의라고 주장하고 인정에 근거한 모델을 제시한다. 인정에 근거한 인격 개념 모델은 전통적인 인격 개념의 정의를 유지하면서도 내재적 속성 해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의 범위에 대한 확장 가능성, 인정 논의 세분화를 통한 인격 개념의 분화 설명, 효과적인 규범적 판단 기준 제시 등의 장점이 있다. (shrink)

플로리디(Luciano Floridi)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들에 기존 윤리학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윤리학으로 “탈(脫)-인간 중심”(de-anthropocentric) 정보 윤리학(ethics of information)을 제안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플로리디의 이러한 시도가 여전히 인간 중심적(anthropocentric)이라고 비판하거나, 또는 기존 윤리학이 구축해온 질서를 탈피하려는 그의 탈-인간 중심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플로리디의 정보 윤리학이 인공지능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가치와 실천적 의미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적인 논의와 탈-인간 중심적인 논의 사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가치와 의미에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 플로리디 정보 윤리학의 위치와 성격에 대한 논의가 우선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플로리디의 정보 윤리학이 탈-인간 중심 윤리를 지향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인간 중심 논의로부터 시작하는 과도기에 위치한 공존(co-existence) 윤리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플로리디 정보 윤리학이 과도기 윤리에 위치함을 규명하고, 과도기 윤리로서의 정보 윤리학이 지향하는 윤리적 가치는 공존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 그런데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플로리디 논의에 나타나는 공존 방식은 탈-인간 중심 윤리로 나아가는 과도기 윤리로서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정보 세계(infosphere)의 윤리 가치에 대한 플로리디의 논의는 인간 중심적인 방식의 공존인 위계 공존만을 설명할 뿐, 탈-인간 중심 윤리로 나아가는 이행 동력과 이행 절차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동등 공존 방식을 보완책으로 제시한다. 본 논문은 플로리디 정보윤리학의 위치와 성격에 대한 규명과 보완을 통해 정보윤리학의 풍성한 이론적 가치와 실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토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shrink)

롤즈(John Rawls)는 『정의론』(1971)에서 자존감 없이는 어떤 것도 할 만한 가치가 없으며,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본 재화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는 롤즈의 다른 사회적 기본 재화들과 달리,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의 내용이 다른 재화들과 중복된다는 해석에는 대체로 일치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롤즈 논의가 갖는 단순함과 명료함의 미덕을 훼손한다. 이러한 훼손에도 불구하고 롤즈 논의에서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렇게 주장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 목적은 이러한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롤즈의 『정의론』에서 자존감과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과 의미가 롤즈 논의에서 필수적인지, 그리고 만약 롤즈의 논의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그 의미를 보완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절에서는 자존감의 의미와 특성을 검토하고 3절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완할 부분을 제시하며, 3절에서는 이렇게 보완된 자존감을 토대로 제시된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가 평등에 관한 문제, 사회적 연합체들의 사회적 연합으로서의 사회에 관한 문제, 자유의 우선성 등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와 규명을 통해, 본 논문은 『정의론』에 대한 체계화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2000년 전후로 활발하게 전개되다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고착상태에 빠진 분배와 인정 논쟁에 새로운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shrink)

롤즈(John Rawls) 사후 발견된 「나의 종교에 대하여」(1997)라는 글과 프린스턴 도서관에서 찾은 롤즈의 학부 졸업 논문 『죄와 믿음의 의미에 대한 짧은 탐구『(1942)가 묶여 2009년 단행본으로 출판되면서 롤즈의 정의론과 종교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다시금 높아졌다.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롤즈 정의론의 도출과 정당화 과정에서 종교적 포괄적 교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제시되지 못해 오해와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롤즈의 공적 이성(public reason) 논의를 중심으로 정의론에서 종교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롤즈 정의론에서 (...) 종교는 배타적 견해, 수용적 견해, 넓은 견해의 발전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의론은 이론 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정당화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규명은 롤즈 정의론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추후 새로운 정의론과 정치철학을 모색하는 기획에 있어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