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책임개념의 구분을 둘러싼 안젤라 스미스(Smith, Angela M.)와 데이비드 슈메이커(Shoemaker, David) 간의 논쟁을 검토하여 규범적 책임의 본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태도 또는 행위 Φ에 대한 행위자 갑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Φ와 갑의 가치판단 간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해야 하며, 도덕적 책임은 본질적으로 답변책임(responsibility as answerability)이다. 이에 대해 슈메이커는 책임의 유형에는 답변책임 외에도 귀속책임(responsibility as attributability)과 책무책임(responsibility as accountability)이 있고, 스미스는 답변책임과 귀속책임 간의, 답변책임과 책무책임 간의 차이를 포착해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슈메이커에 따르면, 행위자 갑은 태도나 행위 Φ가 그에게 귀속되는 (...) 한 Φ에 대해 귀속책임이 있다. 각종 공포증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성에 대한 귀속책임이나 감정적 전념에 대한 귀속책임이 대표적이다. 또한 슈메이커는 관계 존속을 규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관계 자체를 파탄낼 때 책무책임이 성립하며. 하지만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그의 ‘도덕적 무능력’으로 인해 책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필자는 도덕적 실천에서 구현되는 책임의 원형이 답변책임이라는 스미스의 논지에 동의한다. 필자는 비합리성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답변책임 개념을 통해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것과 슈메이커의 감정적 전념에 대한 귀속책임 개념은 감정적 전념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문제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슈메이커의 책무책임 개념은 개별적 태도나 행위에 대해 물어지는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책임을 묻는 데 전제가 되는 ‘의무’ 내지 ‘책무’임을 밝히고자 한다. (shrink)

제19대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에 촛불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결정적 계기였음은 부인되기 힘든 사실이다. 그 파급 효과와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자면 두 사건은 아직 미완료이며 아마도 2022년 현 정부의 종료시까지 그러할 것이다. 이 글은 두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고찰로서 나는 두 사건이 우리와 제19대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메시지를 단순히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것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헌정질서의 기본을 복원하라는 것이다. 이 글은 먼저 헌재 결정에 나타난 세월호 당시 박전 대통령의 ‘불성실’을 조명할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의 공직수행상의 성실의무위반을 파면사유로 (...)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재 결정문은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을 곳곳에서 증언한다. 성실성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에 무관하게 칭송되는 기본적 미덕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결부되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세월호 사건 당시 소위 ‘사라진 7시간’은 박 전 대통령이 그 직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했다. 촛불집회의 탄핵 구호는 그 불성실함에 대한 정당한 비난이었다. 두 번째로 이 글은 촛불집회와 탄핵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가지는 현실적 의의를 보수와 진보의 수렴 가능성 및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의 재조직화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나는 흄의 경우를 통해 보수가 제대로 보수이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에서인가에서는 새로움의 요소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연대의식의 지속적 전개와 국가 권력의 새로운 방향 설정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shrink)

본 논문은 우리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의 주권적 의의를 헌법제정권력론 및 한나 아렌트의 논의에 비추어 살펴보고,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에 부여된 비주권적 위상을 조명한 다음, 통일헌법 제정의 주체가 될 하나된 국민의 주권적 면모를 전망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스스로의 헌법제개정행위를 서술함으로써 헌법 본문에 대해 정당성을 보장한다. 헌법제정은 헌법제정권력이 단순한 사실적 힘의 차원을 벗어나 일정한 가치를 지향할 때 성립하며, 헌법제정행위는 그 자체가 공적 자유의 행사이다. 북한헌법의 특징은 주권적 국민의 실종과 역사적 맥락의 누락이다.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은 국가 주도적인 통제와 관리의 피동적인 객체로 설정된다. 통일헌법의 (...) 제정은 남북한 두 국민이 하나 된 국민이 되어 행하는 주권적 행위가 될 것이고,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본래적 주권성과 역사성을 회복하여 보편적 헌법가치와 법원리의 구현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shrink)

서사적 자아론은 구체적인 삶의 지평에서 주체로 등장하는 자아의 모습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격동일성 이론과 차별적이다. 서사적 자아론에서 자아는 자신의 삶에 대해, 삶을 구성하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로 상정된다. 이 자아는 사건에 등장하는 행위와 사회적 실천의 주체이고,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사건들을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지평에 배열하여 의미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통합적인 자아 이미지를 구축한다. 서사적 자아론에서는 수적 동일성의 판별 기준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통합적인 자기이해를 형성해내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이 글에서 필자는 (i) 서사적 자아의 개념을 서사의 주체로서의 자아, (...) 해석학적 자아, 타자성을 전제로 하는 자아라는 세 가지 양상에서 규명하고, (ii) 서사적 자아 개념을 성폭력과 같은 트라우마적 사건의 피해자가 행하는 자기서사의 사례를 들어 살펴봄으로써 그 여성주의적 함축을 드러내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iii) 서사적 자아론의 보완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특히 (iii)과 관련하여 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자기서사는 정당한 자기서사임을 주장할 것이고, 서사적 자아론에서 사건의 의미는 사건 자체의 개별적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상위의 사회적, 집단적, 유적 지평의 중층적 구조에서 확보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