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세 가지 논의에 기초하여,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통일교육은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논리적 대립이나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진지한 이해에 기반한 함의가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인권의 보편성이 지닌 보편주의와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이 내세우는 인권관의 오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의 자구적인 노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혜롭게 관여해 가야 한다.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 (...)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사회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이 환기되어야 하며, 인권문화의 형성과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최근의 보호책임 논의에서 보듯이, 국가주권을 제약하는 국제인권규범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통일교육은 인권 담론의 틀을 확장시켜 가는 데도 일조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숙명적인 특수주의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담겨야 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확인하고 적용해가는 데서 인권의 실천적 의미와 통일교육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shrink)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에서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문화 없는 다문화주의’의 논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화 있는’ 다문화주의를 위해 세 가지를 제언했다. 첫째, 우리는 개인 및 집단의 선호와 표현을 포함한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에 민감해야 한다. 합당한 자율성 중시, 소수집단들에게 자신들의 사회·정치적 제도를 가질 자유 보장, 문화를 보는 가치중립성의 원칙 등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개인 및 집단이 갖는 권리의 평등성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사회부문에 문화적으로 참여할 소수집단의 권리 보장, 다수집단과 소수집단간 (...) 상호의무성 준수, 사회내 비대칭적 관계로 인한 부정의한 문제들의 우선적인 개선 등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는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문화성에 구속되어 개인 및 집단 간의 구분과 구별을 편의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범론적 관점에서의 문화 해석, 법의 도구적 성격과 전통의 인지적 특성에 매이는 것 경계, 개인 및 집단간 공통성 혹은 유사성의 지속적 확인 등이 필요하다. 우리는 문화의 유용성에 주목하면서도 문화가 사회·정치화에 동원되어 편리한 대로 해석되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한다. ‘문화 있는’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또다른 핵심이 되었으면 한다. (shrink)

다문화주의는 다문화 공존의 이상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다문화 공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점은 다문화주의가 처한 이론적 논쟁과 논리적 도전의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일상에서 정치화되기 십상이며, 자유주의란 명분으로 동화주의에 빠지거나 사회통합을 위해 또다른 국민국가 형성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또다른 경계(境界)를 만들거나 사회적 연대를 침해할 수도 있다. 다문화주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은폐하거나 개인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다문화주의가 규범적·당위적으로 수용되어서 다문화 공존의 교육적 원천으로 전제(前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보다는 현대 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갖는 이론적·논리적 복합성과 정치성의 함의를 먼저 (...)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다문화 공존을 위한 시민성의 실체를 찾아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글은 다문화 공존을 위한 시민성의 네 가지 요소로 다원적 문화의식,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의식, 열린 민족의식, 세계시민의식 등을 지적했다. 다문화적 시민의 이상형은 다양한 문화공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과 참여에 기초한 공적 심의와 법·제도를 통한 사회신뢰와 통합성을 중시하며,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열린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 범주를 확장해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계속해서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이다. 다문화적인 문제와 갈등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새로운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역시 늘 제기될 것이다. 여기서 인식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다문화적 문제해결의 출발은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포괄한 ‘새로운 정체성’에 있다는 점일 것이다. (shrink)

이 논문의 목적은 다문화 공간론이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다문화 공간론은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삶과 이야기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 공간을 영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로 구분하여접근하는 TPSN의 인식론은 세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첫째는 장소감의 고양이다. 시민교육 체계와 시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 시민으로 양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보는 우리 사회 다수자의 인식을 개선해가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그들의 삶과 이야기에 주목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는 건강한 영역화의 확장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활동 공간과 체계가이루어지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영역화의 주체가 되도록 인정하고 맡기며, 북한이탈주민 집단 (...) 내부의 정치적 민주성을 잘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규모적 스케일 및 다차원적 네트워크의 형성과발전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국제 NGO나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는 활동이 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는 정착주기별, 기준별 맞춤형, 수요자 중심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수 있고, 지역 차원에서는 각종 단체 및 사회관계 중심별로 접근할 수있다. (shrink)

이 논문은 다문화 시대의 한반도 통일론이 제기하는 세 가지 쟁점을 추출하고, 다문화주의가 시사하는 한반도 통일론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세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시대의 통일의 의미의 확대이다. 통일은 새로운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고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수단이자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통일의 주체의 확장이다. 통일은 다중적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족공동체의 범주의 재해석이다. 다문화 시대의 민족의 관념은 세계차원의 문제와도 결합하여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추구해야 (...)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다문화주의가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통일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우선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의 필요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문화간 상호이해와 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문화간 다양성 속에 새로운 궤적으로서의 통일을 향한 통일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을 위한 다중적 주체들의 시민권을 확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확장되는 통일의 주체들을 단순히 시민으로 범주화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시민적 권리와 함께 통일을 위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제시해야 하며, 통일에 참여하는 통일시민적 덕성의 가치와 본질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 가족, 교육체제, 사적 영역 등에서 통일시민적 덕성을 키우기 위한 중첩적인 노력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중적 주체들은 민족국가 단위 내에서 민주주의를 잘 이루어 사회적 통합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며, 나아가 세계시민주의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민족․민족주의 담론이 보다 개방된 논리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우리의 민족․민족주의의 담론은 민주주의적이면서도 개방성을 담은 국제주의적 의미로 보완되고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편적 인류애를 기반으로 한 국제주의적 보편성을 구현하는 체계를 갖추어 열린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적극 구현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shrink)

이 논문은 북한의 도덕규범을 소학교용「공산주의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도덕규범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공산주의 도덕」교과서에 기술된 사례를 근거로 통일교육의 내용적 기초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도덕규범은 7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① 수령·당·인민에 대한 충실성, ② 사회생활에서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③ 사회공동생활을 위한 공민의 도덕, ④ 사회주의 우월성, ⑤ 조국애, ⑥ 반제·반미·반일·반한, ⑦ 개인생활 도덕규범 등이다. 이러한 규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교조주의적 성격, 집단주의적 성격, 정치사상교양의 성격 등이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한 마디로 (...) ‘수령 중심의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적 도덕규범’으로 요약된다.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북한의 도덕규범은 결코 ‘도덕적’이라 할 수 없으며, 인권과 사회정의와 같은 도덕교육의 본질적 가치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교과서는 북한 교육의 이념에 충실하고 있는 매개체일 뿐이어서, 남북한 도덕 교과서의 통합 및 수렴 논의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셋째, 여전히 냉전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북한 도덕규범의 실상을 감안할 때, 북한에게 국제사회 변화의 추세와 남한 사회의 객관적인 실상을 제대로 알게 하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 넷째, 북한의 도덕규범에서 나타나는 전통가치 규범의 민족 동질성은 제한적일 뿐이며, 따라서 통일교육의 초점은 그보다는 보편가치의 중요성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shrink)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역할을 찾아보는데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실생활하면서 남한 사회통합의 의미가 부각되는 일선이 바로 지역사회라는 점에서 이 글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주체성과 호혜성을 지닌 사회통합의 행위자이다. 지역사회 정착 지원체계 및 지역거버넌스의 접근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남한사회의 우월성에 기반한 일종의 교환·거래관계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 지역거버넌스는 ① 광역시·도 지역협의회의 역할과 구성 확대 발전, ②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기간별 구분 및 범주별 통합관리, ③ 경제적·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④ 지역복지관내 북한이탈주민 (...) 전담 인력과 부서 지정 및 역할 강화, ⑤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남한 주민의 태도와 인식 변화 지속 추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간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모색은 다문화시대 북한이탈주민정책의 또하나의 핵심이다. (shrink)

다문화시대의 사회적응은 이주사회와 이주민이 쌍방향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이며, 사회통합은 다양성 속의 통합성을 이루어 동등한 시민적 정체성을 갖게된 상태이다. 그간의 이탈주민정책은 초기의 생활보호 및 정착지원에 초점을 두면 이탈주민이 민족동질성에 기초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리라는 기대를 깔고 있었다. 민간보다는 정부에 대한 의존이 컸고, 통합보다는 적응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시민정체성 보다는 민족정체성에 기반했다. 하지만, 이탈주민은 남한 주민과 대등한 시민적 위치에서 상호관계하면서, 상호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사회적응이자 사회통합으로 보았다. 다문화시대 이탈주민정책은 일방주의적 기대 혹은 동화주의적 접근에 관한 부분을 개선하고 쌍방향적인 통합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상에서부터의 (...) 다문화주의적 접근을 통해 남한 주민과 이탈주민간의 상호관계성이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혈연 혹은 민족 중심적인 인종적 정체성에 기반한 정책은 재고하고 이탈주민을 동료시민으로 보는 시민적 정체성에 근거한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탈주민의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부-지자체-민간간의 유기적 연계와 다각도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탈주민이 갖는 정치성이나 상징성, 우리 사회의 동포애적 기대, 통일의 경제적 편익 등의 관점에서 이탈주민정책의 당위성을 찾던 시각은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적 정의, 인도주의, 보편가치, 시민행위자, 동반자 등과 같은 규범적 준거에 기반하여 이탈주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합의를 확대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shrink)

이 글은 유럽의 통합과정이 한반도 통일과정 인식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통합과 통일의 개념과 역학의 차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의 목표, 방향, 접근, 지속 등의 차원으로 좁혀서 보면, 한반도 통일과정 인식에 주는 일정한 시사점이 있었다. 흡수통일을 배제한 국가연합제는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한이 우선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통합목표이다. 남북한은 작은 쟁점에서부터 구심점을 형성하도록 하고 상호 합의된 분야별 제도들을 서로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확장해 가야 한다. 협상과 협력, 하부구조와 제도 마련 등을 위한 정부간 역할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정부간 (...) 합의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면에서부터 초국가적 역할을 모색하는 부분통합을 점진주의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정치분야에서의 단계적·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정치분야로의 파급효과를 추구하며, 역류 및 지체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관료의 역할을 중시하는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은 대북접근의 기조로서 여전히 유용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1970년대 이후 남북관계에서 순환적으로 나타났던 것이기도 하다. 6.15 공동선언은 1991년 기본합의서의 신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복원한 의미가 있으며, 2007년 10.4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부문별 확대를 추구하면서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변화는 일련의 규칙과 관행의 축적을 통한 제도적 역할의 증대, 다층적인 남북관계 구조의 형성, 남북한간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과 공동의 규범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이러한 과정을 발전시켜가는 것은 통합의 비용을 줄여가는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유럽통합의 사례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정 인식의 기조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의 인식적 기초로서 활용 가능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shrink)

이 논문은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 모델로서 갖는 상호문화주의의 원리와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다문화주의는 실패 혹은 한계에 처했고, 그 대안으로서 상호문화주의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상호문화주의가 다문화주의를 대체했다는 시각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양자의 역할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여러 문화의 단순한 공존을 넘어 문화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려는 이념이다. 문화간 의사소통과 상호관계가 핵심이다. 상호주관성에 기반하여 공유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서로에게 문화적 다양성이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문화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 문화간의 상호작용, 공유가능한 문화성 창출 등은 상호문화주의가 기반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간을 존중하는 윤리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양한 문화를 적극이해하고 포용하겠다는 의지가 기반되어야 한다. 이질성이 차이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논쟁 속에 소수집단의 종교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공존하려는 노력도 고민해야할 과제다. 크게 보아 다문화주의의 초점이 ‘다름의 인정과 공존’에 있다면, 상호문화주의의 중점은 ‘상호 열린 대화와 소통’에 있다. 그것은 접근방식에서의 차이일 뿐이다. 본질적으로 상호문화주의나 다문화주의는 새로운 사회통합성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한 공통의 이념이다. 우리가 주목할 두 이념의 본질은 다문화 시대의 갈등의 해소와 인정의 방식, 그리고 소통의 확장과 공유된 선의 증대이다. 양자는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념적 자원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할 패러다임이다. (shrink)

이 논문은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국내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대북 개발지원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넘어 북한의 경제적․사회적 개발과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류 방식의 하나로 분명히 역할해 왔다. 민간단체들은 대북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강한 동기 의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사업내용도 개발지원의 방식으로 상당히 전환하고 있다. 향후 대북 개발지원의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들은 다음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민간단체들은 개발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들은 국가 차원의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통합전략과 종합계획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셋째, 민간단체들은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에 관한 쟁점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의 방법과 모델을 다방면에서 발굴해야 한다. 넷째, 민간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성의 개발지원 혹은 개발지원성의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단체들은 우리만의 차별화한 개발지원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민간단체들은 다양한 민간단체를 개발지원체계에 연합하도록 하면서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and Inclusive Partnership)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 개발지원이 활성화될수록 북한의 빈곤을 감축하고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이루어 북한 사회의 질적 변화를 이루는데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것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에 기여하는 길이 된다. (shrink)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양자택일의 가치가 아니다. 분단의 현실과 다문화 추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두 가치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조화론적 관점에서 다문화 시대의 통일 이념으로서 ‘통일 민족주의’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해 보고, 그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향을 찾아보았다. 다문화 시대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역할은 다음처럼 세 가지로 설정했다. 민족주의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의 확장과 동시에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휴머니즘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가치는 정치단위로서의 새로운 시민 공동체를 지향할 (...)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시대의 통일이념으로서 통일 민족주의는 시민권적 민족주의, 민주주의적 민족주의, 국제주의적 민족주의의 세 영역에서 역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 민족주의는 새로운 민족 구성원의 기본권과 정치권 존중, 자발적 시민공동체로의 발전, 이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조화, 포괄과 배제의 조화, 타민족과의 공존, 국제사회의 평화와 화해·협력 등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의 방향으로는 복수 혹은 다중심의 정체성 수용, 민족주의 의미의 재구성, 책임성의 동심원 확장, 세계시민 의식의 고양 등을 제시했다. 다문화 시대의 정체성은 복수이며 다중심의 것이다. 통일교육을 통해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인이자 세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타적이고 종족적인 민족주의 개념은 보편적이면서 열린 한(韓)민족 개념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은 우리 국가나 민족에 대한 건강한 애정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 책임성을 인류와 국제사회로까지 확장시켜 가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고양시켜 세계 속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