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일찍이 필자는 미래세대나 자연적 존재가 법적 권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법인 (eco legal person)’ 제도의 도입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글의 목적은 생태법인의 구체적 인 적용 모델 제시를 통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실용성을 논증하는 데 있다. 법치주의 체제에서는 법인 제도를 통해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그들 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 법체제에서는 자연의 존재물을 법 인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 제도는 사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대상과 내용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다양해지고 확장되었다. 따 라서 자연의 존재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라는 절대 원칙은 없다. 스톤(Christopher D. Stone)은 미네랄 킹 계곡에서 추진되는 스키장 건설을 반대하는 소송에서 개발로 인해 파괴될 자연에도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7 년 뉴질랜드 의회는 원주민 마우리족의 오랜 삶의 터전인 환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 는 법률을 만들었으며 필리핀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소송 당사자의 일원이 되어 밀림 개발을 막는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멸종위기 해 양생물이다. 하지만오늘날 제주남방킁돌고래는 해양오염과난개발, 해양관광산업의난립으로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생태법인 제도를 운용한다면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스스로 자기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시되고 특별환경법원 기능을 담 당하는 생태법원 설치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