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성’ 개념은 아렌트 철학의 중요 개념 가운데 하나이고 아렌트(H. Arendt)의 주요 저서인 『인간의 조건』과 「교육의 위기」의 핵심적인 공통분모이다.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 삶의 실존적 조건으로서 탄생성을 말하고, 이것을 「교육의 위기」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아렌트는 「교육의 위기」에서 탄생성의 보존을 말하면서 교육의 보존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존(혹은 보수)이라는 용어가 함의하는 것에 따르면 마치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행하는(결정) 주체가 있어서 그 결정에 의해 진행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아렌트의 ‘교육의 보존’ 역할 주장은 국정교과서 결정과 같은 국가 통제를 지지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처럼 탄생성 (...) 개념이 끊임없는 새로움과 변화를 담지하는 혁명성을 보이는 반면, 탄생성의 보존은 그 자체 모순적인 용어인 것처럼 느껴진다. 마스켈라인(J. Masschelein)은 근대 교육의 강제성을 비판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아렌트의 탄생성 개념을 교육학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탄생성의 보존이라는 표현은 자체모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의 관점을 찾아보고, 국가 중립성과 보편성에 근거한 통제를 주장하는 관점을 비판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글을 구성하였다. 제2절에서 우정길의 논의를 통해 전통 교육의 강제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렌트의 탄생성 교육을 제시하는 마스켈라인의 주장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렌트 교육의 보존(보수)성이 갖는 문제를 지적하는 우정길의 논의에 대해 그 근거를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다음 3절에서는 논란의 근거가 되는 아렌트의 「교육의 위기」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아렌트가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탄생성의 보존 주장과 권위의 의미를 탐색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4절에서는 2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이해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아렌트의 탄생성 교육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새로움의 보존의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shrink)

대표적 자유주의자 밀(J. S. Mill)의 자유 개념은 그의 자유론 저술 의도와 자유의 원리의 측면에서 소극적 자유로 이해되어 왔다. 다른 한편, 그의 자유 원리의 조건적 한계와 그 적용의 측면에서 적극적 자유로 해석된다. 이 홍구는 밀이 절대적으로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자유의 원리 적용의 한계나 자유의 정당성 옹호 논증 등에서 자유를 다른 가치의 하위 규범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자유와의 개념적 혼란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 연구자는 그러한 견해를 반박하여 밀의 자유 개념은 인간의 자기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 융합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밀의 자유 개념을 두 가지 자유개념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시도는 밀의 자유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두 가지 자유 구분은 밀의 자유를 더 잘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밀의 자유는 진보하는 인간의 영구적인 이익에 근거한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수단적 차원에서 중요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궁극적 요소로서 그 자체로 중요하다. 이러한 자유의 수단적이고 목적적인 중요성은 둘 다 근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전제한다. 밀은 가치의 객관성에 근거하여 적극적 자유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적극적 자유를 확보하는 수단이자 적극적 자유의 실현 조건으로서 소극적 자유의 의의를 정리한다. 그리하여 밀은 최종적으로 진보하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 실현에 기여하는 자유를 정립한다.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적 가치관이 만연한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규범적 가치에 근거한 적극적 자유의 틀 속에서의 자유를 주장한 밀의 논의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실현을 위한 자유 구현은 어떠한 방향과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다. (shrink)

벌린(I. Berlin)의 논문 “두 가지 자유” 이후로, 밀의 자유 개념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틀 안에서 해석되어 왔다. 그리고 밀의 자유는 정치적 이론과 분리되어 이해되어 왔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벌린의 두 가지 자유로 밀의 자유 개념을 이해할 때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벌린은 ‘불간섭’으로서의 소극적 자유 개념으로 밀의 자유에 반(反)사회적이고 반(反)의무적인 성격을 부여했고,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분리시켰다. 그러나 연구자는 벌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개념으로는 밀(J. S. Mill)의 자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히려 밀은 (...) 벌린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정부 형태와 긴밀한 연관을 갖으며, 의무와 상반되지도 않고, 반사회적이지도 않는 자유를 주장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밀의 해악 방지의 원리, 의무 이행, 정치적 의무가 함의하는 주장은 개인들 사이의 책임의 상호성과 대칭성에 근거한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 이해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규범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기준을 갖는 정치적(민주적) 자유가 밀의 자유 개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 자유의 기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선호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 지지되는 결정의 형태, 결정 과정에의 참여, 결정에 관련된 사람들 간의 상호성의 요청을 포함한다. 따라서 밀의 민주적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정치적 자유와 양립가능하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 가능한 자유이다. 이와 같은 밀의 자유 개념은 더 이상 사회와 윤리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 영역까지 확장된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자유 개념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shrink)

이 글에서 연구자는 고대 아테네인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정치적 자유가 사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밀과 아렌트의 ‘정치적 자유’를 말하고자 한다. 정치적 자유를 말하는 철학자들의 정치적 자유 개념들 가운데, 밀의 ‘정치적 자유’ 개념과 아렌트의 ‘정치적 자유’ 개념 간에 분명히 내용상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철학자는 공통적으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논쟁적이고 숙고적인 성격에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주권을 갖는 것에 정치적 자유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 연구자는 주목한다. 그리하여 근대의 정치철학자들이 (...) 자유를 위해 정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이해하는 반면, 밀과 아렌트는 오히려 인간의 개별성 보장과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자유를 위해 정치적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BR 이를 위해 2절에서는 사적 자유와 공적 자유를 둘러싼 18세기 후반 고대 아테네의 자유에 대한 근대 정치철학자들의 주장을 알아보겠다. 다음 3절에서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밀은 고대 아테네의 사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다음 4절에서는 아렌트는 왜 근대사회의 문제점이 정치적 자유의 부재라고 바라보는지, 그리고 왜 고대 아테네의 자유를 그 대안으로 바라보는지를 알아보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가 포착하지 못했던 자율적 존재의 자유를 밀의 정치적 자유로 이해하고, 말과 활동에 의해 자율적 존재로 제2의 탄생을 하는 자유를 아렌트의 정치적 자유로 이해하여, 어떻게 사회 정치적 측면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그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shrink)

흄(D. Hume)의 경험주의적 윤리관에 대한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흄의 도덕에서 ‘공감’이 중요한 윤리적 감정이고 이것이 편파성 혹은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흄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 내면에 이기심, 편파성, 근시안적 요소들이 있고 모든 인간은 공감을 갖는다. 인간은 사회를 지속시키기 위해, 이기심, 편파성 등을 극복해야 하고, 공감의 편파성을 넘어서야 한다. 공감은 자연적으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와 관습이라는 형식적 틀로서의 인위적 정의는 감정과 같은 인간 본성에 작용하는 공감의 역할을 들뢰즈(G. Deleuze)는 높이 평가한다. 즉 흄의 정의는 인간 본성, (...) 공감의 자연적 확장 불가능성에 존재의 정당성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형식적 제도의 측면에서든 내면의 측면에서든 공감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미덕으로서의 정의가 사람들의 본성에 작용해야 하는 필연성에 주목한다. 인간은 타인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서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연구자는 2절에서는 흄이 인간 본성의 한계로 인해 인위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3절에서는 흄의 공감이 편파적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정의의 실행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는 들뢰즈의 논의를 살펴보고, 4절에서는 들뢰즈가 주장하는 공감의 의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인간본성의 동질성, 공감의 확장을 위한 인위적 정의의 필요성, 그리고 흄의 관점에서 공감의 의의를 살펴보고 공감과 정의의 관계를 확인해보겠다. (shrink)

달(Robert Dahl)은 플라톤의 수호자 주의가 대다수 시민이 스스로 통치할 정치적 능력이 없음을 가정하며, 시민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 능력 개발을 차단한다고 비판한다. 다른 한편, 『국가』 제5권에서 여성수호자를 인정한 것에 대해 오킨(S.M. Okin)은 플라톤을 남녀평등을 주장한 여성주의자로 분류한다. 달의 비판대로 플라톤의 수호자집단에 의한 지배는 민주적인 정치체제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플라톤이 말하는 수호자집단을 보면, 당시 배제된 집단인 여성을 수호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집단의 여성은 통치할 정치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정되어 집단 내에서 평등한 대상으로 여겨진 것이고, 또한 실행가능한 자유를 최대한 실현하는 기회의 평등이 (...) 주어진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BR 이와 같이 『국가』를 둘러싼 여러 논의들 가운데 민주주의 논의와 여성수호자 논의를 함께 구성하여 접합지점을 찾아서 플라톤의 여성수호자를 통해 그가 반민주주의자라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플라톤의 『국가』 제5권과 제8권을 주요 텍스트로 하여 2절에서는 플라톤의 여성에 대한 입장과 그를 둘러싼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우선 살펴보겠다. 3절에서는 달이 비판하는 수호자주의에 대해 그 비판의 근거와 이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겠다. 4절에서는 플라톤의 수호자 집단이 당시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배제한 여성을 수호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이 여성 수호자가 갖는 민주적 함의를 찾아볼 것이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