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孟子)와 순자(荀子)는 그들의 상반된 왕도(王道)와 패도(覇道)에 대한 입장과 연관하여 종종 대조된다. 거의 정설이다시피 한 기존 이해들에 따르면, 맹자는 패도를 완강하게 반대한 반면, 순자는 다소 타협적으로 패도를 용인한다. 심지어 순자는 패도의 도덕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본고는 과연 순자가 현실과 타협한 사상가인지 따져본다. 비록 순자는 맹자와 달리 패도의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다만 비유가적 혹은 심지어 반유가적 통치 방식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공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일 뿐이다. 이러한 역사 인식과 분석이 패도에 대한 도덕적 용인으로 연결된다는 기존의 결론은 성급한 추론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 본고는 기존 정설이 오해임을 밝힌다. (shrink)

과연 폭력이 때로는 불가피한가? 만일 그렇다면, 법은 불가피한 폭력의 일종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 본고는 이와 같은 현대 법철학적 근본 문제들이 고대 법가(法家) 상앙(商鞅)의 사상에서 어떻게 중첩되어 드러나는지를 살펴본다. 상앙의 법치는 근본적으로 힘(力)에 기초한다. 그리고 상앙은 힘의 통치만이 정치사회적 질서(治)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에 상앙은 두 가지 정당화 논리를 제공한다. 이 둘을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주제이다. 첫째, 상앙은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법의 기원을 추정함으로써 역사 발전 과정상 법치 도입이 필연적이었음을 주장한다. 즉 그는 역사적 상상력에 호소하여 법치 도입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한다. 둘째, 상앙은 법치의 (...) 정당성을 궁극적으로 공멸의 방지에서 찾는다. 그의 정당화 논리를 종합하여 말하자면, 법치는 인류 전체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 역사 발전 과정상 최종적으로 선택된 공동체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앙의 입장은 가공(可恐)할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고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다수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 함의를 특히 유가(儒家)인 순자(荀子)의 사상과 비교함으로써 드러내 보이겠다. (shrink)

유가전통(儒家傳統)과 유가정치사상(儒家政治思想)은 한국정치 후진성의 원인으로 줄곧 지목된다. 이 통념에서 주로 지적되는 폐단은 유가적 정치원리가 가족적 질서를 국가 영역으로 확대·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 영역 확립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위 “유교 가족주의”의 폐단이다. 본고는 이 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상 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특히 그 문제점이 파벌과 권위주의의 중첩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유교 가족주의의 이중성”이라고 편의상 명명한다. 본고가 주목하는 요인은 유가정치사상의 특징 중 하나인 “의제(擬制)적 확대”이다. 이 기제가 유가전통의 두 중핵인 인(仁)과 의(義)에 연관되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파벌과 권위주의의 유교 내적 원인에 (...)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가정치사상에 이미 내재하는지, 그리고 만일 내재한다면 어떤 한계를 노정하는지도 또한 고찰한다. (shrink)

고대유가(古代儒家)에서의 의(義)를 살핀다. 특히, 순자(荀子)의 사상에서의 의를 두 관점에서 톺아본다. 첫째, 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그 근본적인 토대를 파악한다. 이는 선진유가(先秦儒家)들, 특히 순자가 의를 통해 구현된다고 본 사회의 이상적인 상태를 이해함으로써 의의 궁극적 지향점을 파악하는 접근이다. 이 과정 중 그 이상적인 상태를 기술할 때 쓰인 개념으로서 리(理)에 주목한다. 둘째, 의를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간의 전형적인 태도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의가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봤는지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순자가 어떻게 인간 본성을 이해했고, 어떤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인간과 동물 간의 (...) 경계를 그었으며, 어떠한 의미에서 그 특성이 존(尊)이란 태도의 기반이 된다고 봤는지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접근을 토대로 의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파악을 시도한다. 이는 어떻게 의의 궁극적 지향점이 존의 태도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된다고 봤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shrink)

이 글의 목적은 중국 고대유가(中國古代儒家)의 윤리적 개념인 의(義)가 인간의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즉 인간이 의롭게 행동하거나 의에 따라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인 기초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 문제를 특히 『순자(荀子)』의 맥락에서 다룰 것이다. 본 연구는 결국 의(義)를 구현하는 심리적 메커니즘 혹은 태도(attitude)에 대한 탐구이다. 그 태도는 존(尊)으로 대표될 터인데, 이는 상대방을 그 사회적 지위 등에 걸맞게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것이다. 본고는 더 나아가 존의 태도가 어떠한 (...) 행위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주목하는 두 가지 행동 양식은 그간 의(義)와 관련하여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양(讓)과 사(辭)이다. 이 둘은 간략히 말해 “상대방에게 마땅히 속해야 할 것을 양도함”과 “자신에게 걸맞지 않는 공여나 대우를 거절함”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행위 양식을 고찰함으로써 존의 성격을 더 깊이 천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한 타인을 존중함과 자기존중의 연관성이 유가적 맥락에서 어떻게 성립되는지도 규명하고자 한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