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인지 향상 약물은 안전성에 따른 위험에 대한 염려, 정의와 공정한 기회의 위협 그리고 인간 정체성과 정통성의 변화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인지 향상 약물에 대한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치료와 향상을 경계 짓기 위한 질병 및 정상 상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인지 향상 약물사용을 위한 윤리적 실천 방안으로서 공동의사결정과정을 통한 자율성 존중의 강화와 선행에 근거한 위험-이익 분석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지향상 약물을 사용하고자 환자는 의사로부터 약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선호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는 개별 환자의 약물 사용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동일한 약물이 다른 생명의료 중재를 위해 폭넓게 사용될 수 있으며 약물 사용의 결과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획일화된 기준이 아니라 개별 환자에게 적절한 위험-이익 분석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인지 향상 약물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사례를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환자의 상황에 따른 개별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단순히 자율성에 근거한 결정을 맹신하지 않고 환자-의사 관계의 상호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별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사결정과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